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eaching International Law at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9, the new Korean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for the purpose of meeting various challenges at this international era. In that contex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eemed to be stressed by all the law schools.
In 2016, after seven years of its inception, the reality surrounding international law education at the law school system is in a word disastrous. It may mainly be due to structural problems of the unique and hybrid Korean law school system, which mixed the original U.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ystem with the Korean tradi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If the structural problems cannot be cured in the near future, in spite of the prompt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law knowledge and education especially for Korea, some special measures need to be taken for the transitional period. This article suggests, for that purpose, making a ‘basic’ international law course a ‘de facto required’ course, making ‘specialised’ international law courses ‘student-tailored friendly’ courses, making ‘various’ international law courses ‘job-linked practical’ courses, and additionally training some ‘young lawyers or candidates’ towards a more ‘academic track’.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3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시행되면서,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회자되었고, 이와 연결되어 국제법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2016년 현재 시행 8년차를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교육의 현실은어떠한가? 국제법, 그 중에서도 국제공법 과목은 현실의 직업세계와 연계된 실용적 법전원 교육에서 상당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순히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중요성을 부인하는 데 기인한다기보다는, 전문직업학교로서의 미국 로스쿨 제도의 특성에 더해 법전원 입학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에 대한 규제 등 한국 법전원 제도의 특이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
법전원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법전원에서의 교수학습방법의 과제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국제화되고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제법학습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들어 한국 국제법 교육의 현실및 문제점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 법전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적용할 수 있는 ‘과도기’ 국제법 교수학습방법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법기초과목의 ‘사실상’ 필수과목화, 국제법 전문과목의 수요 맞춤형 구성, 실무 및 취업연계 교육 실시,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비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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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지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법무교육에 관한 소고 -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 413-44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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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덕영,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국제법학 및 비교법학 교육: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학 교육"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4) : 2009

9 박배근, "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연구원 (28) : 41-8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