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지구 내 노외주차장 이용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공영 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 for an availability ratio of a parking lot in the public works district : focused in the public parking lot in the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과 차량의 증가로 도시․교통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등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도시의 교통문제 및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일정면적의 노외주차장 용지를 확보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차장의 입지선정 및 수요예측이 부적정하고 공급가격등의 문제로 인하여 입주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됨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용지의 장기 미매각 으로 인한 사업비 회수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주민은 주차장 설치지연에 따른 이용불편과 주차장용지 장기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문제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주차장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노외주차장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설치방안을 연구하여 교통체증과 보행자 불편개선에 기여하고자 현재의 법규를 고찰하고 단지계획, 교통계획, 주차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노외주차장 의 입지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되는 수도권의 공영노외주차장의 회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주차장특성, 입지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차수요에 영향이 있다고 분석되는 특성에 포함되는 각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주차장 회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각 특성별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장을 계획할 때 주차장을 사업지에 분산 배치함 으로서 주차수요가 없는 곳에도 입지하여 주차장 이용률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공용청사 또는 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지상주차장보다 낮으므로 방범등의 안전요인과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 또는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차장 면적이 과다할 경우 이용률이 낮으므로 경제적으로 적정규모(전문가 설문조사는 약100~150대) 설치가 요구되고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가 이용률을 높이므로 운영 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도 주차장 입구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입주초기 3년 이내 주차장의 조기 설치를 선호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상업적 성격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등 공공에서 설치․운영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부설주차장화에 대한 문제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상 지구단위계획은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용지의 용도변경이 불허되는 점 에 대하여는 허용기간을 약5년 정도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공급 또는 입지의 문제점 등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용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주차장 관련법규 및 선행연구 고찰 6
• 제1절 주차장 관련법규 검토 6
• 1. 주차장의 정의 6
• 2. 주차장법의 규정 6
• 3. 다른 법령상의 주차장 관련 규정 10
• 4. 주차장제도의 변천과정 13
• 5. 주차장 관련법규 검토결과 14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 1.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16
• 2. 본연구의 차별성 19
• 제3장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
•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20
• 1. 설문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0
• 2. 설문조사 주요항목 21
• 3. 일반사항 설문분석결과 22
• 4. 노외주차장 문제점에 대한 설문분석결과 26
• 5. 노외주차장 개선에 대한 설문분석결과 33
• 제2절 설문자료 분석결과 41
• 1. 노외주차장의 문제점 41
• 2. 노외주차장의 개선방안 43
• 제4장 주차장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44
• 제1절 분석 및 범위설정 44
• 1. 분석방법론 44
• 2. 분석범위 설정 47
• 제2절 분석의 체계 구성 49
• 1. 자료의 수집방법 49
• 2. 변수구성 49
• 제3절 주차장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51
• 제4절 소결 54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6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57
• 참고문헌 59
• 부록 61
• Abstract 66
• 연구윤리 서약서(국문) 70
• 연구윤리 서약서(영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