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경쟁형태의 실증적 분석 = Selected Symposium Papers : Symposium on National Defense Policy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The Arms R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A Granger Causality Test

국문 초록 (Abstract)

동서간의 이념 및 군사대결 시대로부터 경제우선의 국익경쟁 시대로 전환되고 평화지향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국제사회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의 군축은 이제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진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 동시에 난제이다. 일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기침체가 모두 높은 수준의 국방비와 유관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의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리차드슨의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원시계열(原時系列)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남북한 군비경쟁에 작용-반작용과 같은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북한의 군사비가 과소추정되었다는 관점에서 수정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결과는 남한군비 시계열(X)이 북한군비 시계열(Y)의 원인이라는 일방적 인과관계(X→Y)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原 북한군비 시계열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국방비 지출은 민간지출에 비해 경제·복지효과가 낮지만 상대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증가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군비경쟁 행태가 작용-반작용의 양상을 띰으로 해서 고조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때 게임이론의 틀에서 협동적 전략의 사용이 비협동적 전략의 사용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연역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해낸다면 협약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