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점령통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비교 대상은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신해방지구에 대한 점령통치이며, 그 비교 준거는 남(유엔군)북한의 점령정책의 목표와 내용, 이전 구체제에 대한 고려 및 파괴 여부, 점령당국과 현지주민의 관계, 점령 당국 및 정책에 대한 피점령지역민들의 인식과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양측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 등을 파악하였다.

제1차년도의 주제는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신해방지구’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이다.
남북한의 문서자료들을 광범하게 수집․활용․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연구자들로부터 논평․자문을 받아 연구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추진의 결과, 남북한의 양 지역에 대한 ‘편입’ 과정과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통일 과정 및 이후에 요구되는 제도나 정책 등을 준비하는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북한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과 ‘38선 이남 중서부지역’에 대한 영토 점령 과정상의 공통점․차이점과 그 이유, 정치․경제 제도 이식과 구조의 재편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길과 사회주의적(인민민주주의) 길— 가던 양 지역이 전쟁(무력)의 방식으로 상대의 제도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전환되었을 때, 남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실시한 정책과 그에 따른 변화들을 살폈다. 이를 통해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 등은 이들 지역이 남북한과 각각 대등한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북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었음을, 그럼에도 부분적이나마 기존의 정치․경제구조가 인정․활용되었다는 점, 당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체제 속에서도 상호 동질성이 양 지역의 신체제로의 흡수․편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 등을 규명하였다. 남북한의 양 지역 편입 정책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함은 물론 미래 통일과정을 대비하게 한다.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 비교를 통해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을 역사적, 현재적, 미래적 관점에서 추적하였다.

제2차년도 연구주제는 “남한(유엔군)․북한의 ‘수복지구’․‘신해방지구’ 국민/인민 만들기 비교”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되, 수복지구 관련 미국의 각종 보고서와 전문, 남한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軍)와 언론자료, 미군이 노획한 북한문서와 북한의 신해방지구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하게 활용․분석하였다. 부분적으로 구술자료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전문연구자들로부터 논평․자문을 받아 연구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켰다.
남북한이 해당 지역민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t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es through which "newly liberated areas" and "retaken areas" were incorporat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e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incorporation was not an equal merger of North Korea and the midwestern region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and of South Korea and the mideastern region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but the incorporation of these regions into already established North and South Korean systems, respectivel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and the ensuing changes. More specifically, it comparatively analyze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Newly Liberated Areas” and the “Re-taken Areas” came into being, and the transplant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reorgan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in these areas by the two Koreas. Such a task will contribute not only to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Korean War (1950-1953) and the contemporary North and South Korean establishments but also to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incorporation of the “Newly Liberated Areas” and the “Re-taken Areas” into North and South Koreas has considerable imp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