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정부개혁의 한계와 과제 - 지방공무원들의 인식태도를 중심으로 - = The Limitations and New Agendas for the New Managerial Reform Initiativ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수년 동안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우리 지방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실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 가지 성과중심적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제도의 형식적 운용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개혁 피로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고 신공공관리적인 새로운 제도의 문화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집행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도입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한두 지방정부에 대한 시범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성과와 경쟁중심의 신공공관리주의적 지방정부 개혁조치
• Ⅲ.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식태도
• Ⅳ.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과제
• Ⅴ. 마치면서
• 참고문헌
• 부표
•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