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이 정당조직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당내정치에 있어서 지도부 선출 및 책임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헌법디자인의 산물인 체제유형(regime type; 정부형태 혹은 권력구조)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 어떻게 정당조직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당내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선출 및 책임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사실 198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통해 소위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첫 출발로 모든 국가들은 민주정부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와 규칙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디자인하였다. 이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직후에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과 함께 선거법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디자인을 통해 민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 소위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민주정부와 민주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군부의 병영으로의 복귀를 가져온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성공적인 민주정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화는 민주주의라는 긴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첫 출발에 불과하며, 따라서 문제해결의 핵심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에서 찾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민주화 이행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리는 민주적 공고화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집중하여 민주화 이후 남미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적 현실을 조망한다면, 우리는 이들 국가에 공통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민주화 이후 헌법디자인 과정을 통해 체제유형(정부형태/권력구조)으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 대부분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와 민주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미의 경우 1985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시기에 14명의 대통령이 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탄핵이나 강제사임 등의 방법을 통해 권력에서 물러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이나 민주정부의 중단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별 편차는 다소 존재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상당부분은 민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effects of regime type as constitutional design on party politics.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candidate selection and responsibility within party focusing on how the seperation of powers affects party organization and behavior.
Many countries of Lantin America and Asia through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in 1980s have experienced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system to democratic system. And then all countries established the constituion including the basic principle and rules of democratic government. In this respect, Korea also was not an exception.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Korea launched by the democratic government trrough the new constituion design including the reform of the election law with the introduction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owever, the now when a considerable period after democratization passed, one of the symptoms that commonly appears in most countries is the disappointment and indifference for the domocratic government and democracy itself. Through these facts, we need to note the following points. The fact that the military returned to barracks is that i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sucessful democracy. Regional vari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