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전환 지형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섭에 대한 물질정치적 분석 : 전환 형식에 관한 이슈매핑과 함의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limate crisis articulated as an all-out crisis, along with energy transition on a global scale, Korea will also seek energy transition and economic stimulus through the Korean New Deal. This article explored the cartography of society centered on energy transition tasks with material politics perspective, along with Korean New Deal, which creates infrastructure politics. In the process, we explored implication and form for transition politics that can be articulated in the energy future and democratic landscape of the Korean New Deal's intervention with devices and the public. The article also experimented the potentialities provided by digital methods and issue mapping as a means of viewing the landscape of energy transition in a vast a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particular,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bundles of tools, designing, soldering and bending in a way that meets the research objectives, and constructing a device of research introspectively without stepping into dichotomie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he large-scale "green transition"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highlighted, tends to mobilize actors who can participate in the heavy and large-scale device industries, mainly in blueprints drawn by industrial capital and technocrats. In the local transition policy, the type of project is also limited by providing state funding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mplexes. Especial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0, questions and public discussions about who can draw what future are very rare. In this sense, the real test of transition politics is to use the experiment of recursively expanding the transition air and device beyond the well-established public and devices as a central device for transition politics. And in the process, it can be said that politics and communication codes for hybridization beyond the ethical and communication forms of social actors in the public arena are key to future energy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위기가 전면적 위기로 부각되면서 전지구적 규모의 에너지전환과 함께 한국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글은 물질정치론과 함께 하부구조 정치를 일으키는 한국판 뉴딜의 전후를 시기로 하여 에너지전환 의제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회의 풍경을 탐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환 지형에 놓인 실타래를 풀어헤치고 뜯어보면서 한국판 뉴딜의 간섭 속에서 주요한 장치 그리고 공중과 함께 형성되는 에너지미래와 민주주의의 풍경에서 부각 가능한 전환 형식과 전환정치가 얻을 수 있는 함의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글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의 풍경을 조망하는 수단으로서 디지털방법과 이슈매핑이 제공하는 역량을 실험했다. 특히 연구 목적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도구의 뭉치를 동원하고 설계하고 땜질하고 구부리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이분법에 발 딛지 않고 연구의 장치를 성찰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을 탐구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대규모의 ‘녹색전환’ 사업은 주로 산업자본과 기술관료집단이 그린 청사진을 중심으로 중공업과 대규모 장치 산업에 참여 가능한 행위자를 공중으로 동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역의 전환 정책에서도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해 국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형태가 한정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4분기에 이르면 누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물음과 공론화는 무척 드물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환 정치의 진정한 시험은 이미 알려진 공중과 장치를 잘 재배치하는 형식을 넘어 전환의 공중과 장치를 재귀적으로 확장하는 실험을 전환정치의 중심 장치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장의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넘어서는 잡종을 위한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코드가 미래의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