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을 교사경력, 시설규모별 종사자 배치기준, 건물 및 부지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시설유형별로 산정한다. 조세연구원(2005)의 연구결과를 개선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투입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현 정부차등보육료 단가와 비교한다. 가정보육시설은 현 차등보육료 단가보다 10% 정도 낮게 표준보육비용이 산출되었고, 유아의 경우에는 현 차등보육료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의 60% 수준임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alculates input costs for different child care facility types based on different teachers' career, employee's disposition, and offering or not the site and building to provide children an appropriate quality of service. It also calculates the standard cost that can be the criteria for central government subsidy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ndard cost for family based child care center is lower than current government subsidy and child care price cap by 10%, and the government subsidy for age 3 to 5 is just 60% of estimated standard input cos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a different child care subsidy level based on a new child care cost esti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표준보육비용의 의의와 재산정의 필요성
• Ⅲ. 보육시설 유형별 실제투입비용의 차이
• Ⅳ.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를 고려한 표준보육비용: 중앙정부 기준
• Ⅴ. 요약 및 정책제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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