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Child Abuse - Focusing on Daycare Center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ld abuse has occurred in various places and spaces including homes,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schools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there ar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diversified types of abuse. Furthermore, it's easy to conceal it because it is mostly conducted by acquaintances, and it's actually quite difficult for abused children to make it known and protect themselves on their own since they aren't yet grown up physically and mentally.
Meanwhile, child abuse hasn't been viewed as a crime for these reasons as long as it is not a serious case, but there is now a consensus that child abuse is a crime which must no longer be neglected but be subject to strict punishment on account of various recent abuse incidents, especially, death cases. In addition, child abuse incidents that have lately taken place in daycare centers raises awareness of the gravity of this issue, and it's now required to take actions against it. There are cases that the stress or heavy workload of daycare center teachers is followed by abuse, which is the biggest cause. Better treatment for childcare teachers, the introduction of psychotherapy programs and the expanded accountability of the childcare staff are all required to release their job stress to create more efficient chidcare environmen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hildcare services. To strengthe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ll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join forces, and a senior teacher system for children's rights should be expanded nationwide to put more intensive efforts into the prevention of the abuse of infants and preschoolers.
Children'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gainst any kind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and our society should make effort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s much as possible with interest because their interests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every activity related to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고, 학대유형 역시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주변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은폐가 쉽고, 아동의 특성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대아동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한 여러 학대사건 특히 사망 사건들을 통해 아동학대도 더 이상 방치할 범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도입, 보육교직원의 책무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보다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업무에 대한 능률을 향상 시켜 나가야겠다.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아동인권 선임교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어떠한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차기주,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인력의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육아지원학회 14 (14): 5-27, 2019

2 선은애,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223-241, 2018

3 강신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9 (9): 327-346, 2017

4 정선아,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55-, 2017

5 이명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2 (2): 106-, 2017

6 이현미,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역할" 한국아동보호학회 2 (2): 61-, 2017

7 박혜숙,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유형별 분석을 통한 조치방안 연구" 21세기사회복지학회 10 (10): 292-, 2013

8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31-60, 2015

9 고영숙,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3 (23): 121-145, 2018

10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7 (27): 137-159, 2015

11 조민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89-216, 2014

12 이성애,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4 (14): 121-136, 2018

13 손병덕, "아동의 권리침해 현황: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대한범죄학회 6 (6): 157-184, 2012

14 전남련, "아동복지론" 정민사 337-, 2012

15 주수길, "아동복지론" 양성원 196-, 2018

16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집문당 29-, 2006

17 박혜숙, "아동 성학대의 실태와 대책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의 보고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학회 9 (9): 171-, 2012

18 박중수, "아동 성 학대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개입" 한국실천신학회 (42) : 331-355, 2014

19 Michael C. Seto, "성도착증" 시그마프레스 2-, 2016

20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2, 2016

21 강란혜, "『보육의 質』을 위한 개선 방안 : 맞춤형 보육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36 : 13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