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과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지목 불부합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olution in Land Category Discrepancy by Using Ortho-Image and Continuos Cadastral Map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가 급속히 정보화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핵심요소인 정보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정보 중에서도 국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다루는 지적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정보 중 지목정보는 토지이용이 복잡 다양하고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등에 따라 지목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지목정보의 사실성과 정보 갱신의 적시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를 대상으로 촬영축척 1:5000, 50㎝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항공 정사영상을 벳셀 좌표계로 변환하여 활용하고,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낱장 지적도 80도곽의 전산파일을 연속지적(임야)도면 작업규정에 따라 필지에 대한 접합을 수행하고 도곽선 또는 필계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도를 접합할 때에는 도면 접합점의 좌표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결정하여 제작한 연속지적도와 벳셀 좌표로 변환된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지목 불부합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사영상과 연속지적도를 이용하면 지목일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빠르고 정확하게 불부합 지목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지목 불부합을 해소하는데 경제적이고 시각적이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와 지적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society becomes informatization rapidly owing to technical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 a key element is highlighted greatly, and the importance of land register information dealing with physical status on country land among a lot of information is growing larger.
As land category information among land register one is occurring discrepancy of land category according to complex and various land use and illegal land character change, and thus truth of land category and timeliness of information renewal are not followed properly.
This study utilized aerial ortho-image having photographing scale 1:5000 with spatial resolution of 50 cm after converting it into Bessel coordinate, objecting to Munho-ri, Seojong-myeon, Yangpyeong County.
And the study executed junction of 80 quadrangle computer file in each sheet land cadastral map to the lot according to work regulations, and decided with judgment whether map junction point exceeded allowable error scope in case of connecting land cadastral map under standard of quadrangle line or boundary point. Finally, the study analyzed discrepancy status of land category by duplicating produced serial land cadastral map and ortho-image converted to Bessel coordinate.
By using ortho-image and continuos cadastral map, this study could diminish manpower, time and expenses required for total land category research, and find out discrepancy land category quickly and exactly. Also, the study was able to confirm its most effectiveness at economic, visual and utilizing aspects. This study is judged to be able to enhance reliability on correct land information and cadastral information one by conforming land category of cadastral record book with land category to that of actuality, and to contribut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land 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1 연구 목적 = 1
• 1.2 연구동향 = 3
• 1.3 연구방법 = 7
• 제 2 장 지목 불부합의 일반적 개념 = 10
• 2.1 지목 불부합의 개념 = 10
• 2.1.1 지목의 개념 = 10
• 2.1.2 지목의 기능 = 12
• 2.1.3 지목설정 원칙과 지목변경의 개념 = 17
• 2.1.3.1 지목설정 원칙 = 17
• 2.1.3.2 지목변경의 개념 = 20
• 2.1.4 지목 불부합의 개념 = 23
• 2.1.5 지목 불부합의 원인 = 24
• 2.2 지목 불부합의 유형별 분석 = 25
• 2.2.1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 불부합 = 25
• 2.2.2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 불부합 = 26
• 2.2.3 자연적인 지목 불부합 = 28
• 제 3 장 지목이용 현황과 지목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 = 31
• 3.1 지목 이용 현황 = 31
• 3.1.1 지목정보 현황 = 31
• 3.1.2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지목변경 현황 = 35
• 3.1.3 지목정보 역할 = 36
• 3.1.4 지목정보 이용의 한계 = 43
• 3.2 지목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 = 43
• 3.2.1 지가변화 요인 = 43
• 3.2.2 토지관련 조세 확보에 미치는 요인 = 46
• 3.2.3 토지정보의 정확한 전달 미비 = 49
• 제 4 장 정사영상과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분석 = 51
• 4.1 정사영상 이용 = 51
• 4.1.1 기존 제작된 정사영상 이용 = 51
• 4.1.2 정상영상 좌표 변환 = 53
• 4.1.3 좌표변환한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정사영상 = 54
• 4.2 연속지적도 이용 = 55
• 4.2.1 연속지적도 제작방법 = 55
• 4.2.2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연속지적도 = 57
• 4.3 정사영상과 연속지적도 중첩을 통한 분석 = 58
• 4.3.1 지목 불부합 현황 분석 = 58
• 4.3.2 지목 불부합 정보 분석 = 61
• 제 5 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