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가치체계: 목표가치와 수단가치를 중심으로 = Value System of Environmental Policy : Focusing on Goal Value and Mean Value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정책의 가치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 전반에 작용하는 가치의 유형과 가치 간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바람직한 가치체계의 정립을 시도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환경정책의 목표 가치는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를, 수단 가치는 사후규제와 사전예방, 개별성과 통합성, 효율성과 형평성,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을 선정하고, 이들 가치의 주요 내용과 가치 간 관계 및 관련 가치를 살펴본다. 개별가치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가치를 제시하고 양자 간 관계를 살펴본다. 정책목표 가치와 정책수단 가치 간 개념의 중복과 상하관계의 파악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치체계는 환경정책의 목표수립과 수단선택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가치의 영향으로 인한 정책의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환경정책의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1. 환경정책과 가치
• 2. 환경정책의 원칙과 환경윤리(철학)
• III. 환경정책의 목표가 지향하는 가치
• 1. 기술지향주의과 생태지향주의
• 2. 지속가능한 발전
• 3. 환경정의
• IV. 환경정책의 수단선택에 작용하는 가치
• 1. 사전예방과 사후규제
• 2. 개별성과 통합성
• 3. 효율성과 형평성
• 4.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
• V. 환경정책의 가치체계에 대한 대안
• 1. 환경정책의 가치체계
• 2. 환경정책의 목표 가치와 수단 가치 간 관계
• 3. 환경정책의 개별가치와 관련가치 간 관계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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