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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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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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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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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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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develop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then thoroughly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the accountor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nd means to achieve accountability; (2) perspectives (political/ bureaucratic, market, and professional); and (3) societal contex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essional mechanisms are least developed compared to the political/bureaucratic and the market forms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i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fully consider a recent higher education paradigm shift reflecting drastic societal chang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professionals (universities) are brought together to set the long-term goals of higher education, balancing different views of these three different parties in the society. Secondly, strengthening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measures to avoid “professionals’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given different characteristic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institutions, more flexi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and further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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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develop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then thoroughly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the accountor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nd means to achieve accountability; (2) perspectives (political/ bureaucratic, market, and professional); and (3) societal contex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essional mechanisms are least developed compared to the political/bureaucratic and the market forms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i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fully consider a recent higher education paradigm shift reflecting drastic societal chang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professionals (universities) are brought together to set the long-term goals of higher education, balancing different views of these three different parties in the society. Secondly, strengthening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measures to avoid “professionals’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given different characteristic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institutions, more flexi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and further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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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약
      • Ⅰ. 서론
      • Ⅱ.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
      • Ⅲ.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 Ⅳ.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논문 요약
      • Ⅰ. 서론
      • Ⅱ.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
      • Ⅲ.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 Ⅳ.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 Ⅴ. 결론: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탐색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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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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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인수, "한국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4

      4 고전, "한국 교육대학의 법적 책무성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24 (24): 255-274, 2011

      5 윤희윤, "학술지 영향계수와 연구업적 평가비중의 상관성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 (36): 1-25, 2005

      6 김무성,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성 제고의 조건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7 조석회, "학교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 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8 이성호, "학교의 책무성에 관한 고찰" 안암교육학회 2003

      9 이차영,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개념적 명료화와 발전과제" 18 (18): 33-69, 2010

      10 김영철, "초·중등학교의 책무성.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137-15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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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무성,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관한 책무성 제고의 조건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7 조석회, "학교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 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8 이성호, "학교의 책무성에 관한 고찰" 안암교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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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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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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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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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14 2.14 2.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18 2.09 2.59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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