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nalytic review on 7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21, which the randomly selected. The writer analyzed and criticized som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Contract Title Trust, Registration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Possession in the Capacity of an Owner, Attachment,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Lie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 법학연구소 45 (45): 321-348, 2021

2 정병호,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1 (31): 1-27, 2014

3 엄동섭,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법적 성질" 28 : 2006

4 홍동기,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 홍봉주,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법학연구소 (36) : 95-121, 2017

6 배종근, "부동산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자주점유 해당성" 법학연구소 (39) : 259-27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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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곽시호,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附合) -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5 (25): 27-53, 2019

9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7

10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9 (19): 1-4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