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Family Law of the Supreme Court in 2021. The judgment made it clear that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lso applies to family matters with regard to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identify the practical standard for substantial connection in divorce cases. No will to get married of any marriage party makes the marriage avoid. The cause of divorce of Article 840, No. 6. of the Civil Law means marriage breakdown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marriage. The Family Court should make a decision on the responsibility for child custody between a Korean and a foreigner in divorce. A minor guardian claims the expense of child support against parent without responsibility of child custody. Grandparent who intends to adopt their underage grandchild must obtain permission by the family court. The right holder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ho has received special profits shall deduct the specific inheritance from thei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21년에 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혼인관계에 관한 쟁점을 다룬 판결로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됨을 명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개정된 국제사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룬 판결을 평석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내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판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친자법과 관련하여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상속법 분야에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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