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와 부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4
• Ⅱ. 우리 나라의 부패실태와 국제적 반부패 동향 /5
• 1. 우리 나라의 부패 실태 /5
• 2. 국제적 반부패 동향: 국제거래의 투명성, 신공공관리(NPM) 그리고 부패 /12
• Ⅲ. 부패에 관한 새로운 접근: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21
• 1. 부패에 관한 기존의 제 접근에 대한 검토 /21
•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주체 /21
• 2) 부패 유발요인 및 영향력 /34
• 3) 부패이론 /39
• 4) 부패 억제를 위한 기존의 접근 : 반부패정책 /44
• 2. 부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50
•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50
• 2)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 /58
• Ⅳ.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71
• 1. 조사설계 /71
• 1) 대상의 선정 /71
• 2) 모형의 설계 /77
•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 효과 /83
• 1)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 /83
• 2) 세무행정업무절차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패유발 효과 /107
• 3.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116
• Ⅴ. 결론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