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증의 사회경제적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대표적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중을 대상으로i) 피해 축산농가 및 인체 감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ii) 브루셀라중의 사회 경제적 손실액 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손실액을 추정하며 iii) 정책적 대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브루셀라증의 발병 : 2006년 12월 말 현재, 한우/젖소의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는 전국적으로202,982 가구에 1,984,665 두이다. 이 중 검진 두수는 모두 1,257,896 두이다. 농가의 검진비율은 전국 평균 96.86%이다. 발생현황을 보면, 소 브루셀라병 발생농가는 4,321가구이며, 발생두수는 23,140 두이다. 검진 두수 중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소는 1요4%이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2000년에 1,375두에서 20이년 806두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중가하여 2006년 23,140 두로 중가하였다. 소 브루셀라병은 2006년에는 2001년을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중가한 것으로 매우 빨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사람 브루셀라중 발생은 2002년 1명이었으나 2006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437명으로 집계되었다.
III. 축산농가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브루셀라병 감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온 2007년 1월~4월이다. 조사대상은 브루셀라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35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조사된 농가는 313농가이다.
2. 조사결과
(1) 농장주, 종사자 및 사육 일반 현황 : 조사농가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6.8세이며, 축산경력은 평균적으로 23년정도이다. 축산업의 부업 여부를 보면, 응답자 전체 313명 중에서, 전업 축산농가는 24.2%를 차지하며, 수집경업 농가는 1.3%, 중개겸업 농가는 1.9%, 농업겸업 농가는 58.4%로 대부분 농업과 축산을 경업하고 있다. 조사농가의 경우, 대부분 농장주 및 가족종사자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별도의 종업원을 두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전업축산의경우 0.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나, 겸업의 경우는 거의가 가족 종사자와 농장주가 경영하는 영세한 규모이다.
(2) 소 브루셀라병 발생과 피해 현황 : 조사농가 중 2006년의 경우 소 브루셀라병의 발생은 142건이며 이 중 유산은 102건이었다. 유산태반은 대부분 매몰(64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농가의 살처분 보상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살처분 당시 정부의 보상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를 보면, 젖소의 경우에는 살처분 두당 정부 보상가격의 평균이 262만원이나, 시중가격은 3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육우의 경우에는 두당 보상가격의 평균이 493만원이나, 시중가격의 두 당 평균은 495만원이었다. 정부의 보상기준과 축산농가에서 생각하는 시중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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