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Rule to Protect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for Small Busines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various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the outflow of technology, but they do not bring practical effects. In general, we focus on follow-up measures such as strong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In terms of proactive prevention, it is not shown to have any real preventive effect, even though it includes such matters as imposing security measures on companies or conducting a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by reviewing the employment rules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most companies, even though the employment rule is the highest standard of private regulations, the employment rule has no matters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 employment rules require all employees working for companies to agree and notify in the Labor Standards Ac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m as standards in the standard employment rules because it shows that all employees of the company can have a common sense of security and present legal compliance with security-related documents, such as security pledges and security-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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