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Proprieties of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proprieties of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have been considered as not only a upbringing device but a hindering factor of the tax fairness.
This study investigates proprieties of the current tax incentives, characteristics of firms, and reductions in tax burden. Financial data of listed firms ended in 2006 a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ax burden rates and tax benefit rates by characteristics of firms.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tax benefit rates, and tax burden rat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financial rates and tax burden rates, and tax benefit rates.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조세부담의 경감 효과를 기업특성별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상장기업 재무자료가 이용된다.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실증분석의 결과로는 ① 기업특성별로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② 기업특성변수와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 간에 유의적 상관관계가 있다. ③ 재무비율변수와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특성 및 재무비율 외에 다른 기업특성 및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비율로서 1차적인 검증을 한 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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