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2018년 발표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역사, 법적 근거, 자치경찰제의 논쟁 등 자치경 찰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논의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현 행 ｢제주자치경찰제｣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 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광 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개선방안)가 무 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함 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개선방안)로서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자치경찰공무 원의 신분보장 강화,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 등·협력 관계 수립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repeatedly raised argument that with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t is impossible to respond to a periodic change in the era of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to actively deal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demand of public security. As such,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sser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e that co-exists with local people and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control of local people within a close distance. In consideration of such atmosphe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promote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selected as a national project along with the democratic reform of authorities by phase through model implementation from 2019 and plans to expand such system nationwide in 2022.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actively examine and present a measure to improve potential issues regarding the democratic opera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case such system is introduced and fully implemented in future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18. For such purpose, target and range of the subject were set by describing the basic theor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meaning, history, legal ground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rguments over such system. In addi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then tasks for democratic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Plan as the following: secur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autonomous police agency, guarantee of autonomous police officer’s status, execution of autonomous police business, and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본적 이론의 논의
• 1. 자치경찰제의 의미
• 2. 자치경찰제의 역사
• 3.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
• 4. 자치경찰제의 논쟁
• Ⅲ. 제주자치경찰제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검토
• 1. 제주자치경찰제
•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 Ⅳ.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
• 1.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2.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 3.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등·협력 관계 수립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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