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 미사일회담 : 협상과정, 쟁점 및 해결전망 Process, Agenda, and Prospects = DPRK-U.S. Missile Talks

국문 초록 (Abstract)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이후 전개된 북 · 미 협상은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북 ·미간의 주요현안은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으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핵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북 · 미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은 미사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핵 합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여 1996년부터 북 · 미 미사일회담을 개최하였고, 2000년 10월 9-12일 조명록 차수의 방미 및 10월 23-25일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시 주요 현안이었다.
최근 11월 1-3일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미사일 전문가회담에서 논의된 쟁점에 대한 북 ·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거리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노동 1호 및 스커드미사일을 포함하는 중 ·단거리 미사일 수출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은 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현금보상을 계속 요구하였고, 미국은 현금보상은 곤란하고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준수 또는 가입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을 통한 차관도입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배치된 노동 1호 등 중거리미사일 철수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 문제이기에 협상대상이 아님을 고수하였고, 미국은 동북아를 위협하는 미사일 철수를 요구하였다. 향후 북 미사일 문제는 추후 격상된 참가대표로 진행되는 미사일 전문가회담을 통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식량, 물, 약품, 전력, 비료 등의 필수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기에 대외개방정책의 동기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해 '긍적적 유인과 보상'을 수단으로 한 미국의 대북 포용전략은 북 미사일 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공화당 부시 또는 민주당 고어의 대통령 당선 여부 및 이들의 대북 정책기조와 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평가가 북 미사일문제 해결의 시점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서론
• Ⅱ.북 미사일 개발: 현황 및 의도
• 1.미사일 개발 현황
• 2.미사일 개발 의도
• Ⅲ.북 · 미 미사일회담: 협상과정 및 쟁점(1996. 4 - 2000. 7)
• Ⅳ.북 · 미 공동성명, 올브라이트 방북, 미사일 전문가회담(2000. 10 - 11)
• 1.북 · 미 공동성명과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방북
• 2.미사일 전문가회담과 향후 해결전망
• Ⅴ.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