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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부 약정재산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The Current State,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Chinese Matrimonial Contractual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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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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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중국 혼인법은 부부재산제를 혼후소득공동재산제(婚後所得共同財産 制)와 개인특유재산제(個人特有財産制) 및 약정재산제의 3중(三重) 구조로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철학에 바탕을 둔 전통국가로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에 관해서 약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오랫동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와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부부재산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개인주의적 취향에 의해 재산관계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해졌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독립된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이러한특성을 감안해서 부부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그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부부재산약정제도에 대한 입법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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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국 혼인법은 부부재산제를 혼후소득공동재산제(婚後所得共同財産 制)와 개인특유재산제(個人特有財産制) 및 약정재산제의 3중(三重) 구조로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철학에 바탕...

      현행 중국 혼인법은 부부재산제를 혼후소득공동재산제(婚後所得共同財産 制)와 개인특유재산제(個人特有財産制) 및 약정재산제의 3중(三重) 구조로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철학에 바탕을 둔 전통국가로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에 관해서 약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오랫동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와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부부재산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개인주의적 취향에 의해 재산관계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해졌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독립된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이러한특성을 감안해서 부부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그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부부재산약정제도에 대한 입법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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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accordance with Marri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ital property system consists of community property system of postnuptial income, the system of personal peculiar property, and contractual property system. China is a traditional country based on Confucian philosophy, which indicates that premarital agreements about husband-and-wife property goes against the national mood. Therefore, for a long time, its utilization rate is not satisfactory.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th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coupled with the rise of divorce rate, there is a stronger individualism - oriented tendency to deal with property relations. Although the marital property relationship has the value and right of an independent individual, it also possesses the features and quality of a community. Marital property system, which takes these features into consideration, is introduced for reasonable and equal coordination of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paper studies the current marital property system in a systematic way, reviews its use and existing problems, and proposes the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ory about the marital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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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ccordance with Marri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ital property system consists of community property system of postnuptial income, the system of personal peculiar property, and contractual property system. China is a traditional c...

      In accordance with Marri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ital property system consists of community property system of postnuptial income, the system of personal peculiar property, and contractual property system. China is a traditional country based on Confucian philosophy, which indicates that premarital agreements about husband-and-wife property goes against the national mood. Therefore, for a long time, its utilization rate is not satisfactory.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th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coupled with the rise of divorce rate, there is a stronger individualism - oriented tendency to deal with property relations. Although the marital property relationship has the value and right of an independent individual, it also possesses the features and quality of a community. Marital property system, which takes these features into consideration, is introduced for reasonable and equal coordination of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paper studies the current marital property system in a systematic way, reviews its use and existing problems, and proposes the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ory about the marital prope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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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광수, "현대 가족법" 다나출판 2018

      2 이경희, "가족법" 法元社 2017

      3 李侠, "论民法典编纂中中国婚姻协议的立法规制" (2) : 2018

      4 张正德, "论修改婚姻法的价值取向" (一) : 2001

      5 陆青, "离婚协议中的‘赠与子女财产’条款研究" (1) : 2018

      6 陈苇, "现代婚姻家庭法的立法价值取向--以<婚姻法>解释三有关夫妻财产关系的规定为对象" (1) : 2013

      7 周继军, "民事立案技能"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3

      8 杨立新, "家事法" 法律出版社 2013

      9 申晨, "夫妻财产法价值本位位称及实现方式——以约定财产制的完善为重点" (2) : 2018

      10 李娜, "夫妻财产增加额均衡制度研究--以德国为例" (三) : 2011

      1 정광수, "현대 가족법" 다나출판 2018

      2 이경희, "가족법" 法元社 2017

      3 李侠, "论民法典编纂中中国婚姻协议的立法规制" (2) : 2018

      4 张正德, "论修改婚姻法的价值取向" (一) : 2001

      5 陆青, "离婚协议中的‘赠与子女财产’条款研究" (1) : 2018

      6 陈苇, "现代婚姻家庭法的立法价值取向--以<婚姻法>解释三有关夫妻财产关系的规定为对象" (1) : 2013

      7 周继军, "民事立案技能"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3

      8 杨立新, "家事法" 法律出版社 2013

      9 申晨, "夫妻财产法价值本位位称及实现方式——以约定财产制的完善为重点" (2) : 2018

      10 李娜, "夫妻财产增加额均衡制度研究--以德国为例" (三)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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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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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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