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 대책에 대한 연구 : 동독·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10년 10월 10일 오전,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 에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갖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권력 승계 작업이 예상 밖에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권력 승계의 속도가 빨라진 핵심에는 김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되며 권력승계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후계 문제와 권력 내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권력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현재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 악화도 무관치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이 권력 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이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탈북 난민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북한 사태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나 북한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준비나 대처방안은 전무하며 본인이 체계적인 연구경험 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연구의 한계성이 있고 또한 국가적 안보 차원 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국제 난민 대책과 원칙, 유엔의 난민 지위와 지원에 관한 원칙과 규정, 그리고 탈북북한 주민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헌법 제2조 국민조항과 국제법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난민 대책에 관하여 문헌 중심의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그리고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난민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고, 탈북자 난민 자격 및 법적지위, 그리고 탈북난민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량 난민 유입 및 대응사례를 동독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며, 제4장에서는 북한 대량 난민 발생 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난민의 예상 규모와 성격, 그에 따른 한국의 준비,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문제점 을 중심으로 국제적 방안과 국내적 방안, 그리고 재외 탈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총론적 결론을 도출한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국제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둘째, 정부차원의 북한난민 사회 정착 대책, 셋째 일반국민들의 태도 변환이다.

북한 난민들을 북한의 찌들은 가난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한 국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더 나아가서 북 한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이웃나라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통일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aradigm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s shifting to knowledge-intensive high-tech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institutional cooperation is increasing.
On this timing that North Korea's power is succeeded rapidly, ROK's government must prepare to possible occasion like refugees of North Korea.
We'd better to get the attitude that we regard refugees as one of the ROK's civil not poor North Korean. Additionally, We need to change the viewpoint about refugees to object of interest not object of pity.
ROK's government has to make preparations for preventing danger from a situation.
First, as a international way, it must be started to protect and support refugees by UN.
Second, ROK's government has to make the measure of settlement for refugees.
Finally, We ought to reinforcing the diplomacy for unification that persuade other count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and We have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situation that is changed rapidly at the same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북한이탈주민 및 난민의 개념 5
• 제2절. 난민의 지위 8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실태 16
• 제3장. 대량난민대응 사례분석 19
• 제1절. 동독의 사례 19
• 제2절. 베트남 사례 23
• 제3절. 시사점 28
• 제4장. 북한 대량난민 대응방안 모색 36
• 제1절. 국제적 방안 36
• 제2절. 국내적 차원 52
• 제3절. 재외 탈북자에 대한 대책 61
• 제4절. 향후대책 64
• 제5장. 결 론 70
•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