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고 최적의정책결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사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속에 내재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의 쟁점은 첫째,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에 대한 범위에 있었다. 둘째, 세입자와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성문제가 있었다. 사업의 시행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추진과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세입자와의 ‘보상금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있었다.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참여했던 투자자가 주도적으로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문이 변경된 투자자에게 이어져 사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만약 사업의 방향이 변경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의 개입을 통한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로 비록 표출된 갈등을 해소되었지만 결국 공공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러한 중재전략의 효용이 떨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 공공의 역할은 본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촉진자 역할과 사업과정상의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국한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인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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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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