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성과지표 개발방향 - 외국인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사례 분석 - = A Commentary Research on Evaluating Task Performance of Governments - Focusing on Analysing Performance Indicators of Foreigners' Polic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ways for improving task performance indicators for foreigners' policy that is rising as a new policy.
The tasks of foreigners' policy in 2009, based on 'The 1st Basic Plan of Foreigners' Policy (2008-2012)' are composed of 4 policy objectives -13 priority projects- 178 detailed tasks. They have some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olicies. Basically many tasks hav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And task performance indicators are centered those of process or simple output. So there are not a few limitations in measuring substantive performances obj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veloping outcome or result - centered indicators, complementary use of customer satisfaction indicators, developing indicators for measuring efforts of departments carrying forward the task, and developing representative and core indicators, in improving task performance indicators for foreigners'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영역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입각하여 2009년도 시행과제로서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178개 세부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사업들은 타 영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인프라 구축 측면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성과지표들도 과정지표와 단순한 산출지표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어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성과지표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지표 개발, 만족도 지표의 보완활용, 사업추진부서의 노력 측정지표 개발, 대표지표 및 핵심지표 개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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