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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소송과 그 법적쟁점 - 아일랜드 온실가스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 = Climate change litigations against administrative plans and their legal issues -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decision to abolish the Irish Greenhouse Gas Mitigation Plan and its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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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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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judgment in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that confirmed the illegality of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Plan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can have a relatively large scope of discretion in that the related scope is almost the full scope compared to the general environmental plan, and the policy measures also depend on forward-looking judgments in many parts. However, the ruling states that even in such a case,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o the maximum degree of specificity possible. And it is linked to public participation as a procedural problem, but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with a plan that does not guarantee specificity, and this has flaws in legitimacy, such as not reflecting relevant interests properly.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is distinctiv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illegality of the plan by linking the specificity of the plan to the legitimacy of the pla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r interests of stakeholders is very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omni-directional impact that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has on society as a whole.
      In Korea as well, there have been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ut it has never been dealt with as a legal issue. This is because it was not easy to make a legal issue because there was a relatively wide range of planning discre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discretion. In addition, although carbon mitigation targets or action plans are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ublic participation only in the shap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was criticized.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administrative plans for achieving climate change goals and implementing policies,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does not make an in-depth judgment on whether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are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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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judgment in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that confirmed the illegality of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Plans related to climat...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judgment in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that confirmed the illegality of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Plan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can have a relatively large scope of discretion in that the related scope is almost the full scope compared to the general environmental plan, and the policy measures also depend on forward-looking judgments in many parts. However, the ruling states that even in such a case,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o the maximum degree of specificity possible. And it is linked to public participation as a procedural problem, but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with a plan that does not guarantee specificity, and this has flaws in legitimacy, such as not reflecting relevant interests properly.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is distinctiv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illegality of the plan by linking the specificity of the plan to the legitimacy of the pla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opinions or interests of stakeholders is very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omni-directional impact that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has on society as a whole.
      In Korea as well, there have been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ut it has never been dealt with as a legal issue. This is because it was not easy to make a legal issue because there was a relatively wide range of planning discre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discretion. In addition, although carbon mitigation targets or action plans are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ublic participation only in the shap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was criticized.
      Ireland's decision to abolish the national mitigation plan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administrative plans for achieving climate change goals and implementing policies,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does not make an in-depth judgment on whether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are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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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은 기후변화소송 중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한 국가감축계획을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계획들은 통상적인 환경계획에 비해 그 관련 범위가 거의 전범위에 가깝고 정책 수단 역시 미래예측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서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절차적 문제로서 공공참여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공공의 참여가 어려우며, 이는 관련 이해 또는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성에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계획의 구체성을 공공참여를 매개로 하여 계획의 정당성으로 연결시켜 그 위법성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국가감축계획이 사회전체에 가져오는 전방위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는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일반재량과 구분되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계획재량이 존재함에 따라 법적 쟁점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감축목표 내지는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공참여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은 기후변화목표 달성 및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다루고 법리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본권과 인권침해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도깊게 내리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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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은 기후변화소송 중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한 국가감축계획을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계획들은 통...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은 기후변화소송 중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한 국가감축계획을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계획들은 통상적인 환경계획에 비해 그 관련 범위가 거의 전범위에 가깝고 정책 수단 역시 미래예측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서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절차적 문제로서 공공참여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서는 공공의 참여가 어려우며, 이는 관련 이해 또는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성에도 흠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판결은 계획의 구체성을 공공참여를 매개로 하여 계획의 정당성으로 연결시켜 그 위법성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국가감축계획이 사회전체에 가져오는 전방위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는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일반재량과 구분되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계획재량이 존재함에 따라 법적 쟁점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감축목표 내지는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공참여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은 기후변화목표 달성 및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계획을 다루고 법리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본권과 인권침해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도깊게 내리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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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2 강일신 ; 김종철,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비교법학연구소 45 : 237-267, 2015

      3 정영철,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75-304, 2013

      4 이희정,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한국법학원 134 (134): 39-56, 2013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7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25-244, 2016

      8 참여연대,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9 한겨레신문, "참여시민에 “기밀서약 제창하라”...’탄중위‘식 탄소중립공론화 물의"

      10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1)"

      1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21

      2 강일신 ; 김종철,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비교법학연구소 45 : 237-267, 2015

      3 정영철,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75-304, 2013

      4 이희정,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한국법학원 134 (134): 39-56, 2013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7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25-244, 2016

      8 참여연대,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참여‘를 가장한 비민주적 논의 규탄한다"

      9 한겨레신문, "참여시민에 “기밀서약 제창하라”...’탄중위‘식 탄소중립공론화 물의"

      10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1)"

      1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12 김영수,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의 분석 및 2021년 3월 24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법률 일부 위헌결정과 그 후속 논의" 법학연구원 45 (45): 161-205, 2021

      13 이재희,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82 (182): 342-390, 2021

      14 김종우 ; 김상겸,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5 : 273-298, 2021

      15 최승필, "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45 (45): 87-118, 2021

      16 송인옥 ; 송동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원 26 (26): 99-136, 2020

      17 성중탁,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 -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24): 169-212, 2019

      18 Charlotte Renglet, "The Decision of the Irish Supreme Court in 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v Ireland : A Significant Step Towards Government Accountability for Climate Change ?" 2020

      19 Press release of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Minister Ryan welcom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oday in relation to National Mitigation Plan"

      20 Alex White, "Luke O Callaghan-White, Taking Governments to Court Climate Litigation and its Consequences" IIEA 2021

      21 Anno Oexle, "Klimapolitik vor den Verwaltungsgerichten - Herausforderungen der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0

      22 Andrew Jackson, "Ireland’s Climat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 Act 2015 : Symbolic legislation, systemic litigation, stepping stone ?, UCD (University College Dublin) Working Papers in Law" Criminology & Socio-Legal Studi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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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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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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