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양극화문제와 정책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의 양극화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양극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먼저 관련된 계급․계층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마르크스의 계급양극화이론과 중간계급개념, 베버의 계급이론과 중간계급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에 신마르크스주의의 ‘신’중간계급이론과 베버주의의 양극화이론 비판과 중간계급이론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둘째, 양극화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먼저 양극화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양극화 논쟁이 엄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극화 관련 연구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 계급론적 입장에서 양극화가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급․계층구조의 변화 추세에 대한 각종 기관이나 학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적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중국은 인구나 면적에서 국가규모가 대단히 큰 나라이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국가의 통계만을 갖고 양극화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지역간 혹은 동부와 서부 간에 양극화 여부도 병행해 보아야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와 다르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보면, 중간계층의 지역적 불균등성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0대 계층을 전체․도시․농촌으로 나누어 상․중․하의 비중을 살펴보자. 이를 리춘링(李春玲)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1991년에 상층은 4.7%, 중간계층은 18.9%, 하층은 76.4%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계층구조로 보아 상층은 대단히 작고, 중간층은 1/5이 못되며, 하층은 대단히 큰 피라미드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른 형태를 갖게 된다. 먼저 도시에서 상층은 7.5%, 중간계층은 35.1%. 하층은 54.2%이다. 따라서, 도시(성진), 특히 중․대도시의 경우, 개혁․개방이후 중간계층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향후 중간계층 가운데 전문기술자나 사무원의 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촌의 소득구조는 촛대형상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상층의 비중이 1.3%로 대단히 작고, 중간계층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하층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형태는 개혁․개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형태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인구 가운데 대다수를 점하는 농업노동자가 단기 내에 대규모로 비농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李春玲, 2005:135-8). 도시는 중간계층화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촌은 아직 양극화 개념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넷째, 소비수준과 생활상태에서 양극화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분석내용의 한 사례를 들어보자. 중국사회과학원의 10대 계층 가운데 국가․사회관리자, 전문경영자, 사영기업주는 상층에, 전문기술자, 사무원, 개체공상호는 중간계층에, 그리고 상업․서비스직, 산업노동자, 실업자는 하층에 속한다. 각 계층별로 평균월소득이 연대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양극화추세를 판단할 것이다. 예컨대, 중간계층에 속한 각 계층의 소득수준의 증가율이 상층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수준의 증가율보다 낮다면 중간계층의 상대적 하락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후진타오정부가 현재 중국의 빈부격차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there are two opposing perspectives about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One is the perspective of "enlargement of the middle class." Marke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 This perspective relies on the "Industrial Society Theory" and "Post-Industrial Society Theory." The other is the perspective of "bipolarization." This perspective borrows from Marxism. Since the 1990s, Chinese society has bipolarized. In fact, income disparity has widened.
The paper shows that certain trends in Chinese society support bipolarization, while other features support the enlargement of the middle clas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two perspectives.
First, the areal differential of middle class is very important. Its proportion in urban areas is much higher than that in rural areas.
Second, the annual trend of the income of each group is differential. The middle class includes self-employed individuals, scientific/technical personnels, and clerical employees. In terms of the annual trend of income, the perspective of "biopolarization" can be applied to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scientific/technical personnels, while the perspective of "enlargement of the middle Class" can be applied to clerical employees.
Third, relative bipolarization can be applied to Chinese society. Though income disparity between the lower class and the upper class has grown, the overall income level of each class has increased. We can not call "absolute bi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