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한 2년 연구 중 제1차년도 연구의 결과보고서이다. 따라서 제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의의, 그리고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춘 입문 차원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전인미답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때의 사회생활은 어떠하나 모습이 될 것인가를 설명하였다. 미래 사회는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부문에 있어서 각각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이룰 뿐 아니라 이 둘 간에 흉합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은 물질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양립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도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영역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무리 정보화 사회과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대의 개인의 모습을 전망하였다. 네티즌의인구사회적 특성, 그들의 정치적 특성, 그리고 전형적인 생활모습이 논의되었다.
그런 한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다. 사이버 시대의 공동체 생활은 어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1) 전자게시판(BBS)을 통한 가상조직 활동, 2)한국에서의 BBS의 발전과정, 3) 가상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4) 가상공간 상의 시민정치 운동 등이 사례와 함께 설명되었다.
<제4장>에서는 1)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2) 전자민주주의가 등장하는 초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전자민주주의가 전개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전자민주주의 사례들을 몇 개의 특성 그룹으로 유형화화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을 설정하였는데 " 헌 술을 새 부대에 넣는" 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를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유형", "새 술을 헌 부대에 넣는" 전자민주주의(즉, 대의제 정치체제에다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 전자민주주의(새로운 사이버 매체, 새로운 정치체제,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등이다. 이유형에 맞추어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 사례들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의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태동기에 있고, 시민들의 참여율도 대단히 낮으나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여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잇는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정리한 다음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9가지 과제들을 추출하였다.

전자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수적이다. 1)시민들에게 참여민주주의를 교육하고, 2) 이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이다.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목표는 더 많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만 많이 제공한다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과부하를 불러 일으켜서 정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정치정보들을 적절하게 가공하여 전달해주는 정치적 기업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가 2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500인 자문단"이나 "50인 모니터 요원"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들을 창안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는 사이버 자문단, 사이버 모니터 요원, 사이버 정치기업가 등을 얼만 많이 배출해 낼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 2년 연구 중 1차년도 결과보고서임.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 대상
3. 연구방법

제2장 정보화 사회의 도래
1. 전혀 새로운 시대의 도래
2. 사이버 세계의 특징과 발전과정
3.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
4. 기술발전과 인터넷의 미래

제3장 정부화 시대의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정치
1. 사이버 공간과 개인
2. 정보화 시대의 공동체
3. 미래 시대의 정치

제4장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의의
1.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민주주의 발달 과정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화 작업과 외국의 사례들
4.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사례
5.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평가 외국 및 한국

제5장 전자민주주의 의의와 핵심 과제
1. 전자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의의
2. 전자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들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