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집행유예와 형량을 중심으로 =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on rape case sentenci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의 성범죄 양형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고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관대한 양형을 유발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성범죄 중에서 강간죄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간죄에 대한 양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집행유예와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상급심이 존재하는 강간 사건 판결문 637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선고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의 인정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선고 형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불원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양형기준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양형 개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t comes to sentencing sex crimes in our society, there is a growing criticism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is excessively lenient and that the trials are centered around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at factors cause this generous sent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tencing of rape among sex offenses by analyzing judgement. In particular,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probation and sentencing, which are the most problematic parts of the sentencing for rape. For this purpose, 637 cases of rape cases in which a upper instance exists, included in the judgment databas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entence of probation and sentence of the defendant was the recognition of the absence of punishment, a special sentencing factor. If ‘the victim opposes punishment’ is recognized, the likelihood of the probation increases and the sentence is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bsence of punis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from a higher court to a suspended sentence. These findings indicate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oroughly considering improvements to the sentencing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e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provid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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