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과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Governing Body and Legal Effect of Cadastral Register and Real Estate Regis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Cadastral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cadastr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As modern real estate system established, official notice system of real estate and related real estate register and diversified organization lead to deterioration in public confidence regarding real estate register. Also, These things created problems such as discordance of recordings and economical cost for confirmation and issuance of real estate register. Therefore,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to integrate governing body and legal effect of cadastral register and real estate register.

국문 초록 (Abstract)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지적제도의 경우에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되는 지적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근대적인 부동산제도가 창설된 이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왔지만, 당해 토지 및 그 정착물 등의 부동산의 권리공시제도, 관련 공부 및 관할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운용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부의 공신력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부동산 공부사이에 등기 및 등록사항이 불일치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각종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양 공부의 관할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지적정보학회 13 (13): 197-214, 2011

2 정권섭, "한국토지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In 현대 민법학의 제원리" 박영사 1981

3 김성욱,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한국학술정보 2010

4 조상근, "한국의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에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5 박병호,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1 (1): 1966

6 조석곤,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처리,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믿음사 1997

7 이철우,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법제의변천, In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8 한상호,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사실과 사정의 추정 여부" 법원도서관 (5) : 1986

9 김성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문제" 한국민사법학회 (47) : 383-407, 2009

10 장우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73-92, 2010

11 백윤철, "지적재조사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2006

12 趙錫坤,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13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회 1977

14 崔元奎,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査定과정과 裁決" 한국근현대사학회 25 : 260-309, 2003

15 정우형,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57-172, 2010

16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17 임정평, "소유권개념의 현대적 의의" 단국대학교. 14 : 1980

18 이근식, "농지법의 문제점" 한국사법행정학회 1967

19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농지개혁사상"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1970

20 서명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법조협회 45 (45): 1996

21 朴文圭, "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に就て"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1933

22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 1918

23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9

24 和坂一郞, "朝鮮の土地制度, 地稅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1920

25 윤대성, "大韓帝國의 光武量案에 의한 近代的 所有權의 確立" 한국법사학회 (24) : 63-99, 2001

26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