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분석 = Analysis of Property Tax Appeals in the Tax Tribuna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중 하나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분 심판청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심판청구 결정결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는 과세 물건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여 정량적 분석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법적 구조에서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공시가격 조정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과세 기준일 사이에 변경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결정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세 부과 전에 이의제기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정확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불복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조세불복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ax appeal cases related to property tax assessments handled by the Tax Tribunal, examining cases from 2019 to 2023. Using the outcomes of tax appeals as the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Tax Tribunal's rulings are constrained by a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taxable properties, thereby limiting the scope for quantitative analysis.
Moreo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for taxpayers seeking adjustments to published property values through the Tax Tribunal, with appeals rarely being upheld. Structural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real estate between taxation reference dates, making it difficult for taxpayers to raise objections prior to tax assessments. These issues raise questions about the transparenc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valuation process,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the tax appeal system in providing legal stability.
To build trust among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the valuation process and improve the tax appeal system. This would foster a fair taxation environment and enhance the protection of taxpayers’rights. Achieving these objectives requires improvements at bot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2
• 제1절 선행연구 분석 및 차별성 2
• 1. 부동산공시가격과 권리구제 관련 선행연구 2
• 2.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세부담 관련 선행연구 3
•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 제2절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공시가격 변동 4
• 1. 부동산정책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
• 2. 부동산공시가격 변동률 6
• 제3절 조세불복제도와 조세심판청구제도 7
• 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및 유형 7
• 제3장 사례분석 9
• 제1절 연구방법 9
• 1. 연구질문 9
• 2. 개념적 틀 및 연구표본선정 10
• 제2절 연구설계 12
• 1.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12
• 2. 분석방법 및 기대결과 14
• 제4장 실증분석의 결과 15
• 제1절 기술통계량 15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15
• 2. 기술통계량 분석 16
• 3.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17
• 제2절 변수간 상관관계 18
• 1. 청구결과 인용 여부와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8
• 2. 변수간 상관관계 20
• 3. 분석결과 20
• 제3절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22
• 1. 독립변수별 분석 23
• 2. 분석결과 24
• 제5장 결론 및 제언 25
• 제1절 연구결과 2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 26
• 참고문헌 28
•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