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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Rule to Capital Gains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0966 Dated July 1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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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connection with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shares in Korea First Bank from KFBLtd., a Labuan investment vehicle (subsidiary) of a foreign investment fund, the issue iswhether or not KFB Ltd. can enjoy benefits under Korea-Malaysia Tax Treaty. In otherwords, this issue relates to whether or not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under domesticlaw can be applied in applying a tax treaty. The Supreme Court takes a positive positionin this regard, which is understandable from the monistic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bu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considering that a taxtreaty and domestic law ar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Another issue is whether or not a limited partnership established in a foreign countryshould be treated as a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subject to Korean withholding tax,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and if so, whether the relevanttax treaty should be applied to the concerned income based on considering the partnershipas beneficially owning the income, or based on viewing the individual partners of thepartnership as beneficially owning the incom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treatsa foreign limited partnership a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the CITL since a limitedpartnership has its own rights and obligations, independent of its partners. Furthermore,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so long as a foreign limited partnershipconstitute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the CITL, the relevant tax treaty should beapplied based on the partnership itself, rather than based on its partners. However, such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s contrary to (i) the tax authority’sconsistent position that a tax treaty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partners of a limitedpartnership if the partnership discloses its partner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alsocontrary to (ii) the Commentary 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r the OECDReport on Partnership, which provides that, if a limited partnership is not treated as ataxable resident in the country in which it was established and exists, the tax treatiesbetween the countries of residence of the partners and Korea, the country of source, shallbe applied to the income, as well as to (iii) the relevant CITL provision prescribing thatthe payer of the Korean source income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legallyobliged to withhold tax thereon based on the foreign corporation which substantivelyreceives/beneficially owns the income.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bovemay lead to an undesirable consequence where a foreign investor may suffer from doubletaxation, i.e. taxation both in its home country and in Korea, or avoid tax in the bothcountries by taking advantage of treaty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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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nection with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shares in Korea First Bank from KFBLtd., a Labuan investment vehicle (subsidiary) of a foreign investment fund, the issue iswhether or not KFB Ltd. can enjoy benefits under Korea-Malaysia Tax Treaty....

      In connection with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shares in Korea First Bank from KFBLtd., a Labuan investment vehicle (subsidiary) of a foreign investment fund, the issue iswhether or not KFB Ltd. can enjoy benefits under Korea-Malaysia Tax Treaty. In otherwords, this issue relates to whether or not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under domesticlaw can be applied in applying a tax treaty. The Supreme Court takes a positive positionin this regard, which is understandable from the monistic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bu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considering that a taxtreaty and domestic law ar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Another issue is whether or not a limited partnership established in a foreign countryshould be treated as a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subject to Korean withholding tax,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and if so, whether the relevanttax treaty should be applied to the concerned income based on considering the partnershipas beneficially owning the income, or based on viewing the individual partners of thepartnership as beneficially owning the incom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treatsa foreign limited partnership a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the CITL since a limitedpartnership has its own rights and obligations, independent of its partners. Furthermore,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so long as a foreign limited partnershipconstitute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the CITL, the relevant tax treaty should beapplied based on the partnership itself, rather than based on its partners. However, such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s contrary to (i) the tax authority’sconsistent position that a tax treaty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partners of a limitedpartnership if the partnership discloses its partner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alsocontrary to (ii) the Commentary 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r the OECDReport on Partnership, which provides that, if a limited partnership is not treated as ataxable resident in the country in which it was established and exists, the tax treatiesbetween the countries of residence of the partners and Korea, the country of source, shallbe applied to the income, as well as to (iii) the relevant CITL provision prescribing thatthe payer of the Korean source income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legallyobliged to withhold tax thereon based on the foreign corporation which substantivelyreceives/beneficially owns the income.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bovemay lead to an undesirable consequence where a foreign investor may suffer from doubletaxation, i.e. taxation both in its home country and in Korea, or avoid tax in the bothcountries by taking advantage of treaty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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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원고 갑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 KFB Ltd로부터 제일은행 주 식을 양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우선 말레이시 아 라부 안에 설립된 투자 자회사에 대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의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문 제된다. 이는 국내법 상 실 질과세에 관한 일반원 칙이 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데, 대법원은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 법과 국내법 의관계에 관한 일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 가 되나, 조약과 국내법 이 서 로 별개의 법역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 렵다.
      다음으로 외국에 설 립된 유한 파트너쉽이 법인 세법상 원천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유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 에 해당한 다면 유한 파트너쉽 을 소득 의 실질귀 속자로 보아 이들을 기준 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 야 하 는지, 아니면 유한 파트너들 을 소 득의실질귀 속자로 보 아 이들을 기준으로 조세조 약을 적용 해야 하는 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이점에 관해 유한 파트너쉽 은 구성원들과 는 별개로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 인으로 본 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유한 파트 너쉽이 우리 법인세 법상 외국법인에 해 당하면 파트너들 이 아닌 파트너쉽을 기 준으로 조세조 약이 적용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유한 파트너쉽이 그 파트너를 공개하는 경우 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르다. 유한 파트너쉽의 설립지국에서 거주자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파트너들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OECD 모델협약 주석이나 OECD 파트너쉽 보고서의 입장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의 국내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투자자들이 때로는 자국정부와 우리정부에 의해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국외투자기구를 이용한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해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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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갑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 KFB Ltd로부터 제일은행 주 식을 양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우선 말레이시 아 라부 안에 설립된 투자 자회사에 대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의혜택을 줄 ...

      원고 갑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 KFB Ltd로부터 제일은행 주 식을 양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우선 말레이시 아 라부 안에 설립된 투자 자회사에 대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의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문 제된다. 이는 국내법 상 실 질과세에 관한 일반원 칙이 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데, 대법원은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 법과 국내법 의관계에 관한 일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 가 되나, 조약과 국내법 이 서 로 별개의 법역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 렵다.
      다음으로 외국에 설 립된 유한 파트너쉽이 법인 세법상 원천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유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 에 해당한 다면 유한 파트너쉽 을 소득 의 실질귀 속자로 보아 이들을 기준 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 야 하 는지, 아니면 유한 파트너들 을 소 득의실질귀 속자로 보 아 이들을 기준으로 조세조 약을 적용 해야 하는 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이점에 관해 유한 파트너쉽 은 구성원들과 는 별개로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 인으로 본 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유한 파트 너쉽이 우리 법인세 법상 외국법인에 해 당하면 파트너들 이 아닌 파트너쉽을 기 준으로 조세조 약이 적용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유한 파트너쉽이 그 파트너를 공개하는 경우 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르다. 유한 파트너쉽의 설립지국에서 거주자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파트너들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OECD 모델협약 주석이나 OECD 파트너쉽 보고서의 입장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의 국내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투자자들이 때로는 자국정부와 우리정부에 의해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국외투자기구를 이용한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해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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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65-104, 2013

      2 이동식,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07-144, 2014

      3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177-212, 2013

      4 이재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그 판정기준: 이른바 위니아만도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 이창희,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사법발전재단 1 (1): 3-51, 2013

      6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149-192, 2007

      7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 박영사 2014

      8 오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한국학술정보 2008

      9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1 (1): 99-165, 2013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1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65-104, 2013

      2 이동식,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07-144, 2014

      3 김석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177-212, 2013

      4 이재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그 판정기준: 이른바 위니아만도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 이창희,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사법발전재단 1 (1): 3-51, 2013

      6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한국국제조세협회 23 (23): 149-192, 2007

      7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 박영사 2014

      8 오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한국학술정보 2008

      9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1 (1): 99-165, 2013

      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11 이재호,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한계"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115-146, 2011

      12 이재호,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8 (18): 218-261, 2012

      13 김석환,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57) : 2013

      14 이준봉,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53-98, 2013

      15 增井良啓, "投資フアンド稅制の國際的側面外國バ-トナシッブの性質決定を中心として-" (55) : 2004

      16 岩品信明, "判例分析東京地判平成23年7月19日等の檢討" 2013

      17 윤지현, "‘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법학연구소 55 (55): 695-727, 2014

      18 윤지현,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의 조화(調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43-295, 2014

      19 Stef van Weeghel, "The Improper Use of Tax Treatie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20 OECD,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

      21 Michael Lang,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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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ichael Lang, "General Report on Qualification of taxable entities and treaty protection" 99b : 2014

      24 Klaus Vogel, "Double Taxation Conven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25 OECD, "Clarification of the Meaning of “Beneficial Owner”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Discussion Draft"

      26 John F. Avery Jones, "Characterization of Other States’s Partnerships for Income Tax"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2002

      27 오윤,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16 (16): 346-395, 2010

      28 Ji-Hyun Yoon, "An End of a Journey of a New Beginning The 2012 Trilog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19 (19): 2012

      29 양승종, "201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1-4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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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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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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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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