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s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bor Act and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abor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비교, 2000년대 전후의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지속성은 첫째, 법령제정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같은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경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
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한 형국이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나 괄목할만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적용된다.
반면 변화는 첫째, 전반적으로 법령의 표현에 있어 나중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내용과 진술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셋째,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①사회보험료율, ②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③ 최저임금, ④ 무상치료, ⑤ 무상교육 등 새로운 조항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이와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로동규정을 통한 제도적 성숙과 발전을 크게 유도하였다. 다섯째, 비록 수사학적 표현이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무료교육·무상치료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 반영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for its Special Economic Zones (SEZs) for the period around the 2000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bor Act (FELA) and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abor Act (KILA).’ In particular, it compared the two labor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ir provisions for ① earned income, ② labor welfare, and ③ social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some features of the FELA, enacted in 1999, continued in the KILA, enacted in 2003. The continued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seems to have a tendency to use the same basic framework of labor welfare for non-SEZ areas for SEZs. Second, apart from the minimum wage and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welfare benefits
provided for the SEZ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for non-SEZ areas, including cash as well as in-kind benefits. Third, the KILA did not present a new program or system that marked a remarkable change from the previous
labor welfare system. Fourth, as before, the financial burden of labor welfare programs such as ‘Social Cultural Policy Fund’ and ‘Social Welfare Fund’ fell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changes were observed:
First, the overall provisions of the KILA were more modernized and specific than the FELA. Second, the KILA specifically contains the provisions of ① social insurance premium rates, ② the Social and Cultural Policy Fund,
③ the minimum wage, ④ free health care, and ⑤ free education, and these were not addressed in the FELA. Finally, viewed from the change described above, the KILA seems to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aturing of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법적 개괄
•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 Ⅳ.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합작법"

2 "합영법"

3 "한겨레신문"

4 김미숙, "중국과 베트남 초기 경제특구와 비교를 통한 북한 경제특구 평가" 7 (7): 191-205, 2016

5 "자유경제무역지대법"

6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

7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8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9 "외국인기업법"

10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함의" 2013 (2013): 519-532, 2013

11 이종규,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In KDI Policy Study" 한국개발연구원 2015

12 이철수,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34): 191-216, 2017

13 이철수,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29 (29): 27-53, 2017

14 조영기, "북한경제특구(개발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수요 정책" 국회 입법조사처 2014

15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6 (2016): 1-9, 2016

16 최우진,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146-183, 2014

17 박용석, "북한 경제･관광특구 개발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건설학회 17 (17): 11-15, 2016

18 유현정,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 북한연구소 (540) : 151-158, 2016

19 김현일,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2016

20 조봉현, "라선경제특구 발전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 북한연구소 529 : 80-86, 2016

21 최우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 정비 현황" 법무부 2015

22 이효원,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6 (56): 1-25, 2015

23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4 이영훈,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2015 (2015): 1-10, 2015

25 김현일, "김정은 체제 5년, 북한경제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 In Weekly KDB Report 북한포커스" 2016

26 배종렬,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18 (18): 27-57, 2014

27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7 (27): 201-236, 2015

28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2015

29 배국열, "김정은 시대 경제개방 정책 평가" 북한학회 39 (39): 75-109, 2014

30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1-30, 2016

3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32 문무기,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 한국수출입은행 (봄) : 2009

33 홍양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평화문제연구소 27 (27): 131-167, 2015

34 이승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과 대응전략" 국회입법조사처 2017

35 박천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21 (21): 179-222, 2015

36 이해정,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2017 (2017): 1-12, 2017

37 조봉현, "Development of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글로벌경영학회 12 (12): 139-15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