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에서 초.중등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제한의 논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교육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시행될 때마다 학교의 교육 집단, 특히 교육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교사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습자의 인권 존중과 학습권(선택기회) 확보, 교원노동조합의 허용,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교원안전망 구축,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확보, 학교재량시간의 증대와 교사의 자율성 존중(법령에 따라 교육) 등의 시책이 발표 또는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방안은 안건에 따라 교원의 권리를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 방안 자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방안이 일견 서로 상충되고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각각은 나름대로 거시적인 교육개혁의 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핵심은 각자 존재 가치를 갖는 방안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 또는 최소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각각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말하면 관련 집단간 권리가 상호 존중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존의 논리를 찾아내는 일인 것이다.
본 연구는 교원의 권리 중 교육의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 활동의 자유에 관해 그 허용범위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를 탐색하고 정립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는 구체적인 교육 실제에서 중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양자는 함께 분석.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곧 다양한 가치가 합리적인 준거에 입각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의 논리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교원의 복합적 지위에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물을 분석하고, 교원의 권리에 관한 국내 및 미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미국 전문가와 주기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교육질서에 부합하는 논리를 도출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