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서 경제활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방만하면서도 공공성을 결한 공기업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였다. 물론, 공법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글은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인한 공기업 분류와 관련법제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about 240,000 employees and reach 1.1 times more than public finance have a general idea as instrument which is used to do economic activities as corporations with a private law in order to avoid public law problem. So,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to improve public enterprises that are reckless and also lack for the public nature. Of course, it is a high time that reasonable system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do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part of a public law. For this purpose,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activities and also the change of classification and legal system about public enterprises after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Finally, I will study the improvement of their leg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 Ⅲ.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의
• Ⅳ. 공기업이론과 관련 법제의 변화
• Ⅴ. 공기업 관련법제의 발전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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