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I 발전방안 모색: 동북아 디벨로퍼 역할 = A Study on Transforming the GTI(Greater Tumen Initiative) into Infrastructure Developer in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GTI를 동북아 디벨로퍼로 발전시킬 필요성, 이를 위한 현재의 GTI 재편및 발전방안 모색에 있다. 연구를 통해 동북아개발 사업에 우리나라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을 연계할 수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북아 디벨로퍼 수행자로써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고, 공기업 및 대규모 건설사는 일국중심 및 목적 한계성으로 디벨로퍼 역할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은 외부에서 만들어온 사업안에 투자여부만 결정할 뿐 자체적으로 보편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을 동원하는 데 제약이있다. 결국 현재의 디벨로퍼 기능을 염두에 둔다면 동북아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TI 기능을 재편하고 확대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인프라 디벨로퍼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채널이 GTI이며,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GTI를 역내디벨로퍼 기관으로 육성할 경우 설립주도 국가의 문제, 초기 성공 가능성, 설립과정에서 겪는 시행 착오, 부족한 협력 경험, 거버넌스 구성상의 문제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GTI 조직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동북아 인프라 디벨로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GTI의 경우 다국가간 협력 형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의지만 있다면 동북아지역에서 인프라디벨로퍼 역할을 가장 짧은 시간 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느슨한 협력채널을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기획해 관련 국가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를 결정하고 사업권을 배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정능력을 갖는 디벨로퍼로서 육성해야 한다. 이 획기적인 과정에서 회원국의 열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리더십이 긴요하다. GTI가 디벨로퍼로 발전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동북아 인프라디벨로퍼를 수행하는 GTI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 공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GTI의 이해에가장 밀접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정상 등 고위급레벨에서 회원국의 설득작업이 중요한 의미를지닌다. 한국 등 특정 주도국의 리더십과 치밀한 전략 하에서 회원국 정상 사이 GTI의 중장기 비전에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회원국들은 GTI의 구체적인 개편 및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먼저, GTI의 기능을 동북아 디벨로퍼로 재편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GTI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고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교통, 에너지, 무역투자 등 섹터별로 디벨로퍼 기능을 수행할 전문가를 영입하며, 이들을 지원할 백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국 분담금을 증액하고 필요시 한국과 중국의 GTI 신탁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GTI의 확대개편 과정에서 과거 회원국이었던북한의 GTI 재가입 및 의사결정기구의 상향화를 동시에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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