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난 관리를 위한 소방 안전관리자의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of fire safety managers for building disaster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fire safety manager system and found areas for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in terms of operational aspects of the fire safety manager system. In addition, it examined the improvement tasks to enhance the actual fire prevention and initial fire respons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managers and suggested measures necessary for capacity enhancement. The research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re safety manager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managers. Fir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managers, it was necessary to expand experimental and practical training hours to maximize fire prevention and inspection and initial fire response capabilities among the training and operation methods of fire safety managers, and to utilize excellent experimental and practical training sites and facilities at universities or fire 77stations.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adjust the training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troduce teaching methods to match the contents of NCS competency units and NCS learning modules, develop teaching materials, and strengthen practical capabilities, resolve the issue of selecting fire safety manager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larify the scope of work between fire safety managers and fire safety management agents, and that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on these should be conducted in advance.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e safety corporation as an organization capable of performing comprehensive fire safety management and diagnosis functions with expertise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changing the number of floors and adjusting the area of ​special fire management objects, introducing practical ability evaluation in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increasing the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sessions, and consolida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2nd and 3rd grades were necessary. However, since such improvement measures require revision of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mitation that sufficient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운영현황을 파악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개선점이나 보완 사항을 알 아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및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하여 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연구 결과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선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의 교육 운영 방법 중에서 화재 예방과 점검 및 초기화재에 대한 대응능 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ㆍ실습 교육 시간 확대, 대학이나 소방서의 우수한 실험ㆍ실습 장소ㆍ설비의 활용이 필요하고 법규에 맞도록 강습교 육과목의 조정과 함께 NCS 능력 단위와 NCS 학습 모듈의 내용 일치 및 교재개발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 도입, 수도권에 집중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문제 해소,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 안전관리 대 행자와의 업무영역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화재 안전 관리 ㆍ진단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 소방안전공사 설립이 필요하 며, 특급 소방 관리대상물의 층수 변경 및 면적 조정, 자격시험에 실무능 력 평가 도입, 실무교육의 증대, 2ㆍ3급 자격 요건의 통폐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책은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범위와 연구 구상에 근거를 두고 국내외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의 연구자료와 소방 관계 법령 및 소방청과 각 지방본부에 서 발행한 통계자료 그리고 한국 소방 안전원의 연구용 자료를 자료 인 용했다. 여러 관계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국내 전문지와 일간신문의 기 사를 또한 참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1986년 10월부터 2002년 04월 까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험과 1994년 03월 10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복 구 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여 그것이 내재적인 바탕이 되어서 해당 연구의 기초와 이론적인 배경의 뒷받침되었고 각종 소방 관 련 통계자료와 소방 관련 논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 제2 장 이론적 배경 7
• 2.1 소방안전관리자의 개념 7
• 2.1.1 소방안전관리와 사업연속성 7
• 2.1.2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의 및 역할 8
• 2.1.3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목적 9
• 2.2 소방안전관리 제도 11
• 2.2.1 소방청 조직의 변천사 11
• 2.2.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3
• 2.2.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제도 14
• 2.3 선행연구 18
• 2.3.1 소방안전관리 제도 18
• 2.3.2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20
• 2.3.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1
• 2.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22
• 2.4.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법적 사항 23
• 2.4.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24
• 2.4.3 소방안전관리자 현장 업무 사항 25
• 2.5 소방 안전관리 교육 26
• 2.5.1 소방 안전관리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26
• 2.5.2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28
• 2.5.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 과목 31
• 2.5.4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32
• 2.6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3
• 제3 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문제점 분석 35
• 3.1 연구분석 방법 35
• 3.2 연구 절차 36
• 3.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운영의 문제점 분석 37
• 3.3.1 교육기관 방문 실태조사 37
• 3.3.2 교육기관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38
• 3.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문제점 분석 41
• 제4 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45
• 4.1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운영의 개선 45
• 4.1.1 특정소방대상물 45
• 4.1.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 교육과정 개선 46
• 4.1.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 훈련 시스템 개선 47
• 4.1.4 강습 교육 신청 자격 개선 49
• 4.1.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과정 개선 50
• 4.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의 개선 51
• 4.2.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개선 51
• 4.2.2 소방 안전관리 대행의 문제점 개선 52
• 4.3 분석 도출 54
• 제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6
• 5.1 연구 결과 56
• 5.2 시사점 57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0
•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