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LPG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LNG 수급 불안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인해 가격 충격 회복이 빠르고 공급원이 다변화된 LPG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가격 및 안보 완충재로 재조명받고 있음.
- 전쟁 직후 LNG 현물가 급등으로 단일 연료 의존의 취약성 노출, 동절기 국내 수급 대응에 한계 직면
- 북미 셰일가스 증산과 중동 생산시설 증설로 LPG 공급의 구조적 과잉 기반 형성, 장기 물량 위험 완화
- 국제 가격 충격이 두 달 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국내 전가율도 40% 수준에 그쳐, 2022년 혼소 및 대체 활용으로 13억 달러 절감 효과 실증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LPG 산업은 수요 축소, 세제 및 유통 비효율, 인프라 감소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량 확대보다는 필요시 탄력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제도 및 인프라 재설계를 위한 근거 분석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로서 LPG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LPG 산업 현황 및 수요환경을 검토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LP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세부 목표
- LPG 산업 현황 및 수요환경 분석
- 국제 에너지 가격변화에 따른 LPG 및 경쟁 연료의 가격 변동성 정량분석
- LPG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LPG 산업의 수급 구조와 시장 경쟁 환경

○ 국내 LPG 수급 동향
- 국내 LPG 수요는 2016~2023년 연평균 1.8% 성장하여 2023년 1,055만 톤 기록, 석유화학 원료용·도시가스 혼입용 증가세 뚜렷
- 수송용 수요는 2016년 354.9만 톤에서 2023년 241만 톤으로 연평균 5.4% 감소, LP가스 사용 가구도 2011년 612만에서 2023년 344만 가구로 43.7% 감소
- 국내 LPG 생산량은 2000년 300만 톤에서 2023년 233만 톤으로 22% 감소, 수입 의존도 78.4%로 상승
- 미국산 셰일가스 LPG가 한국 수입의 80.6%를 차지하며 수입구조 재편

○ 국내 LPG 산업 현황
- 국내 LPG 유통은 항만 하역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다층적 유통망 구성, 가격결정 체계는 2001년 완전 자유화 이후 국제 가격과 높은 연동성 보유
- 시장은 수입사 2개와 정유사 4개가 공급의 거의 100% 담당, 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60.2%에서 2023년 72.4%로 증가
- 미국산 LPG의 가격경쟁력(사우디 CP 대비 평균 60달러/톤 저렴)과 국내 PDH 설비 확충(110만 톤/년 생산능력)이 산업용 LPG 수요 성장의 핵심 동인
- 세금과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의 35~40%를 차지하며 가격 탄력성 제한, 충전소·판매소 경쟁 강도의 지역적 차이로 동일 제품의 지역 간 가격 편차 발생

■ LPG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시장 경쟁력 평가

○ LPG의 특성과 경쟁우위 요소 분석
- 친환경성 측면에서 LPG는 석탄 대비 65%, 경유 대비 85% 수준의 낮은 탄소집약도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뚜렷한 환경적 경쟁력 보유
- 저장·운송 측면에서 LPG는 LNG보다 낮은 저장시설 건설 단가(톤당 0.8~1.5백만 원)와 '노선 투자 없는 이동식 인프라'로서 비용 효율성과 공급 유연성 확보

○ LPG 산업의 대외 환경 기회요인 분석
-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북미 LPG 생산 확대로 글로벌 공급구조 다변화 및 안정성 증대
- 미국의 프로판 수출량이 2024년 일평균 18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 기록, 캐나다 역시 아시아 직수출 확대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PG는 브릿지 연료로서 새로운 전략적 역할 확보, 특히 개발도상국 청정취사 분야에서 70% 이상의 점유율 차지

○ LPG 가격 변동성 및 안정성에 관한 정량적 분석
- GARCH 모형 분석 결과, LPG 가격 충격의 반감기는 1.4개월로 LNG(11.9개월)보다 현저히 짧아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
-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분석 결과, 국제 LPG 가격이 1% 상승할 때 국내 가격은 장기적으로 0.85% 상승하는 불완전 전가구조로, 국내 세제와 유통 마진이 가격 충격 완충 기능 수행

■ 국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LPG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LPG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과 복잡한 유통구조
- 프로판·부탄 이원화에 머무는 경직된 세제 체계가 산업·발전 부문의 가격경쟁력과 연료전환 유인을 저해해 LPG 수요 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

○ 용도별 특성을 반영한 세제 체계 구축으로 LPG 활용 유연성 확보
- 가정·상업용 프로판: 현행 탄력세율 유지, 물가 급등 시 자동 인하 장치로 취약계층 보호
- 발전·수소 제조·산업용: LNG와 동등한 수준의 특별세율 및 환급제 적용으로 연료 선택의 유연성 제고
- 수송용 부탄: 택시·영업용 화물차 중심 세액 환급 확대, 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연계한 단계적 조정

○ 유통·물류 구조의 규모화 및 안전성 강화로 비용과 위험 동시 저감
- 판매소 대형화 및 공동배송 플랫폼 구축을 정책금융·세제 지원과 연계하여 물류비 구조적 절감
- 허가총량제 도입과 인수합병·협동조합 모델 활용으로 영세 사업자 연착륙 유도 및 과당경쟁 방지
- 노후 용기 사용연한 상한제 도입과 교체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통합 모니터링 및 전환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 LNG·LPG 가격 및 재고 지표 연동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임계치 초과 시 자동 연료전환 표준운영절차 마련
- 혼소 운전 및 이중연료 설비 관련 기술·환경 기준 정비, 장기 저리 융자 및 요금 인센티브 제공

○ 충전 인프라 접근성 개선과 수요 다변화로 신규 시장 확대
- 셀프충전 및 소규모 충전소 허용, 간이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고속도로·농어촌 지역 접근성 개선
- LPG 전용 및 하이브리드 차량(SUV·소형 트럭)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세제 인센티브 제공
- 해운·어선 부문 LPG 추진 시범사업 추진, 어항별 소형 벙커링 인프라 구축으로 해상 부문 저탄소 전환 촉진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LPG는 가스 수급 불안·탄소중립·석유화학 둔화가 중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가격-안정형 완충재’
- 국제 가격 충격이 두 달 내 절반 이하로 소멸하고 국내 전가율이 40% 안팎에 머무는 등 천연가스·나프타 대비 변동성이 작음
- 북미 셰일·중동 증설로 공급원이 다변화돼 물량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음

○ 국내 산업구조는 이러한 LPG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세제 체계는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을 반영할 필요
- 유통·물류 체계는 규모의 경제와 안전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는 LPG를 단순 대체재가 아닌 시스템 차원의 완충재로 배치
- 가교 연료로서의 역할을 현실화하려면 신규 수요를 체계적으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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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LNG 수급 불안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인해 가격 충격 회복이 빠르고 공급원이 다변화된 LPG가 에너지 포트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