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관리에 관한 연구 : (Debt Manage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진행도
• II. 지방정부 부채의 이론적 고찰
• 1. 부채의 개념 및 종류
• 1) 부채의 개념
• 2) 부채의 종류
• 2. 지방재정과 부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법
• 2) 부채의 의의
• 3. 부채에 관한 제이론
• 4.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모형
• 1) Standard and Poor's의 부채신용분석
• 2) Moody's사의 부채 신용분석
• 3) ICMA의 부채 분석
• 4) 사기업의 채권분석
• 5) 지방자치단체 부채분석의 종합모형
• III. 외국지방정부의 부채제도
• 1. 미국
• 1) 개요
• 2) 지방채의 종류
• 3) 지방채 발행방법
• 4) 기채제한제도
• 5) 지방채제도의 특색
• 2. 영국
• 1) 개요
• 2) 지방채의 종류
• 3) 지방채 발행방법
• 4) 지방채제도의 특색 - PWLB
• 3. 일본
• 1) 개요
• 2) 지방채의 종류
• 3) 기채제한제도
• IV. 서울시 부채 현황 및 적정성 분석
• 1. 서울시 재정의 과제와 추진계획
• 1) 도로?교통
• 2) 도로안전관리
• 3) 환경?녹지
• 4) 주택
• 5) 사회복지
• 6) 산업경제
• 7) 교육?문화
• 2. 서울시 부채제도
• 1) 부채(지방채)발행계획의 목적
• 2) 부채(지방채)발행계획의 절차
• 3) 지방채발행의 기준 및 검토사항
• 3. 서울시의 부채현황
• 1) 회계별
• 2) 사업별
• 3) 상환기간별
• 4) 이자율별
• 5) 차입선별
• 6) 상환재원별
• 4. 서울시부채의 적정성 분석
• 1) 부채부문
• 2) 재정부문
• 3) 사회?경제 부문
• 4) 분석결과
• V. 서울시 부채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
• 1. 서울시 부채의 문제점
• 1) 부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지방채 활용
• 2)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 3) 적채사업 규정의 한계성과 모호성
• 4) 서울시 부채활용의 문제점
• 5) 부채상환의 문제점
• 6) 정부자금의 미약
• 7) 증권발행채의 문제점
• 8) 외국자본에 대한 낮은 의존도
• 9) 부채상환기간의 문제점
• 2. 서울시 부채관리의 합리화 및 부채활성화 방안
• 1) 부채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 2) 부채관리의 과학화
• 3) 부채상환여건의 개선
• 4) 정부자금의 적극적 활용
• 5)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 6) 해외자금의 활용
• 7) 공적금융기관의 설치
• VI. 요약 및 결론
• 1. 서울시 부채의 적정성 분석결과 요약
• 1) 부채부문
• 2) 재정부문
• 3) 사회?경제 부문
• 4) 서울시 부채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 2. 정책적 대안
• 1) 기채자주권의 확립
• 2) 부채관리의 과학화
• 3) 부채상환 여건의 개선
• 4) 합리적 자금원의 확보
• 3. 연구의 기대효과
• 참고문헌
• 부록: 델파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