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평가 : 경삭북도 의정활동(2000-2002)을 중심으로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 Evalu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강화되어야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의수렴, 정책의제의 형성과 조례제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자계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의 현안은 물론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집행부를 견제 · 감시하거나 질의 · 질문을 하는데 이론적 · 실증적 기초자료가 된다.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연구자세의 부족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의원발의 등은 기대할 수 없다. 경상북도의회가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대안 등이 바람직한 행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성 보완이 선결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기관 설립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제도 적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analyze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during the past three years(2000-2002).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clude to deliberate, decide budget, enact and revise regulations, inspect and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and reflect the opinion of the provincial people. And the results and matters in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were deduced from it. Generally speaking, this study shows that legislative activities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have been developed quantitatively.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has similar trends to other local councils at the upper local governments on the overa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 연구분석 및 분석의 틀
• 1. 선행 연구분석
• 2. 분석의 틀
• Ⅲ.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 1. 회 기 운 영
• 2. 운영현황 분석
• 3. 예산안 의결
• 4. 조례안 처리 현황
•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6. 시 · 도정질의
• 7. 민의 수렴
• Ⅳ.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평가
• 1.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평가
• 2. 경상북도의회의 성과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