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기조를 폐기하고, ‘AI 행동계획’을 통해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 가속화’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미국은 2016년부터 ‘AI를 사회경제적 번영을 견인할 전환적 기술’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A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2025년 1월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EO 14179)을 시작으로, AI 인프라 투자/이념편향 제거/수출 촉진을 위한 3대 후속 행정명령을 발표

▶ ‘AI 행동계획’은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주도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전’과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 구축을 목표로 함.
- [혁신] AI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행정명령 및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AI 도입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장려
-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함께 환경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신속히 건설
- [외교·안보] ‘AI 풀스택’ 수출로 동맹국의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강력한 수출통제로 중국을 견제

▶ 우리나라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법률 제정, 국제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의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
- ‘AI 서울 서밋’을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3대 가치를 제시하고, 2025년 12월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 중

▶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AI 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위험을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독자적 전략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①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 美 진출 및 산업 컨소시엄 참여, AI 자원 및 오픈 생태계 활용
- ②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체계·규제 정비의 계기로 활용
- ③ 선택·집중 소버린 AI: 안보 핵심 분야 등 AI 주권 확보 우선순위 탐색, 제조 AI 등 수출 동력 육성
- ④ 중견국 역할 강화: 포용적 AI 의제 주도, 미중 간 중재 역할 수행, 글로벌 사우스 연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AI 정책기조 변화
• 2. AI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 3. 한국의 AI 정책 현황
• 4. 시사점과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