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h Dependancy of Family Policies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 focused on Germany and Switzerla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수주의 국가들 중 독일과 스위스의 가족정책적 경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터 홀(Peter Hall)의 정책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족정책의 네 가지 제도영역들(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수준, 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금노동과 가족돌봄에 있어서 부부간 평등한 분업에 대한 지원정도)의 변화여부를 수준, 도구, 목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유형이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대한 지원에서 이중생계부양자와 여성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의 실질적인 전이가 일어났다. 이는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보수주의적 경로에 변화가 나타나, 부분적이긴 하나 경로이탈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의 가족정책들은 현재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정체되어 있으며, 가족정책의 발전이 과거와 유사한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문화와 가족정책의 경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독일과 스위스의 가족정책적 경로에 대한 비교분석
• V.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