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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의 법사회학적 진단: 사회적 조건 정합성과 기록물기본법 체계를 중심으로 = A Socio-Legal Diagnosis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wenty Years after Its Comprehensive Revision: Social Condition Congruence and a Framework Act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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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중심 법률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AI 행정, 메신저·협업 플랫폼 기반 업무소통, 시민기록문화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산, 사회적 사건 기록화 요구는 현행 법률과 변화한 사회적 조건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몽테스키외의 법-사회 조건론과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을 공공기록물법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정합성과 사회적 연대 기능을 진단하기 위한 제한적 법사회학적 분석 관점으로 원용한다. 또한 헌법적 기록학을 개정 방향의 규범적 지향으로 결합하여 기록 환경, 행위자, 거버넌스, 목적과 가치의 네 영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 환경의 정합성, 행위자 포용성, 거버넌스와 참여 구조, 목적과 가치의 정합성에서 구조적 간극을 보였다. 이 가운데 기록의 정의와 범위, 책임 주체, 기록화 기준 및 참여구조의 문제는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공기록·대통령기록·전자기록·민간기록·지역기록 등 분화된 기록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될 기본이념과 조정 원칙의 부재는 기록물기본법 체계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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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중심 법률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AI 행정, 메신저·협업 플랫폼 기반 업무소통, 시민기록문화와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중심 법률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AI 행정, 메신저·협업 플랫폼 기반 업무소통, 시민기록문화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산, 사회적 사건 기록화 요구는 현행 법률과 변화한 사회적 조건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몽테스키외의 법-사회 조건론과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론을 공공기록물법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정합성과 사회적 연대 기능을 진단하기 위한 제한적 법사회학적 분석 관점으로 원용한다. 또한 헌법적 기록학을 개정 방향의 규범적 지향으로 결합하여 기록 환경, 행위자, 거버넌스, 목적과 가치의 네 영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 환경의 정합성, 행위자 포용성, 거버넌스와 참여 구조, 목적과 가치의 정합성에서 구조적 간극을 보였다. 이 가운데 기록의 정의와 범위, 책임 주체, 기록화 기준 및 참여구조의 문제는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공공기록·대통령기록·전자기록·민간기록·지역기록 등 분화된 기록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될 기본이념과 조정 원칙의 부재는 기록물기본법 체계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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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its comprehensive revision in 2006,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served as the principal legal framework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South Korea. However, digital and AI-based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through messaging and collaboration platforms, the expansion of civic and community archives, and growing demands to document socially significant events have exposed a widening gap between the Act and changing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draws selectively on Montesquieu’s theory of law and social conditions and Durkheim’s theory of social solidarity to assess the Act’s social congruence and integrative function. It also incorporates constitutional archival studies as a normative orientation and examines four dimensions: the records environment, actors, governance, and purposes and values. The analysis identifies structural gaps in all four dimensions. Problems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records, responsible actors,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participatory structures call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ct. Moreover, the absence of common principle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across public, presidential, electronic, private, and local records supports the long-term consideration of a framework-act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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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its comprehensive revision in 2006,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served as the principal legal framework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South Korea. However, digital and AI-based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through messaging and col...

    Since its comprehensive revision in 2006,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served as the principal legal framework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South Korea. However, digital and AI-based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through messaging and collaboration platforms, the expansion of civic and community archives, and growing demands to document socially significant events have exposed a widening gap between the Act and changing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draws selectively on Montesquieu’s theory of law and social conditions and Durkheim’s theory of social solidarity to assess the Act’s social congruence and integrative function. It also incorporates constitutional archival studies as a normative orientation and examines four dimensions: the records environment, actors, governance, and purposes and values. The analysis identifies structural gaps in all four dimensions. Problems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records, responsible actors,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participatory structures call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ct. Moreover, the absence of common principle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across public, presidential, electronic, private, and local records supports the long-term consideration of a framework-act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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