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소고 ― 정보화법제의 연혁ㆍ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ystematiz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Laws with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UN E-Government Survey 2012,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announce that Republic of Korea has maintained its position as achieving the greatest e-government development continuously since 2010. Now, Republic of Korea leads the paradigm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s. These outstanding IT developments of Republic of Korea were grounded on Information Technology Laws of Republic of Korea. This thesis focuses on three main points of Information Technology Laws(hereinafter referred to as “IT Laws”). Firstly this study tries to classify the history of Korean IT Laws on the basis of representative act which contained the main IT paradigm of the age. Secondly with the classified history of Korean IT Laws, analysing the problem of Korean IT Laws. Finally, suggesting the proposal for developing Korean IT Laws on the respective of legalism. This thesis states that Korean IT Laws has had trouble with unsystematic legislation. So the pressing need for Korean IT Laws is to Systematize the Information Technology Laws with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IT Laws need Reflect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Defining legal concepts clearly and constructing acts systematically.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2월 28일에 UN이 발표한 전자정부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90개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였고, 세계의 정보화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성과의 뒷면에는 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밑바탕, 즉 기반이 되어준 정보화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이래로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화 법제는 국가사회민간영역의 정보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 논문은 정보화법제의 연대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혁을 살피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정보화법제의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정보화 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과 이를 통한 선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정보화법제를 제1기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기, 제2기 “정보화촉진기본법” 기, 제3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기로 구분하였다. 정보화법제의 문제점으로는 법제의 기술경도 즉 현상지향적 입법의 문제, 정보화법제 내 기본개념의 정보화패러다임 수용미비의 문제, 정보화법제의 구심점 미비와 체계혼선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과제로 정보화법제의 구심점으로서의 헌법적 가치의 고찰과 반영, 명확성의 원칙에 근거한 개념의 재정립, 정보화법제의 체계적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정보화 법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화 발전이 법치주의적 관점과 틀 안에서 재조명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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