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社會와 行政立法의 法規性問題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인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쿠키 파일"의 개인정보 포함여부＾2)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전제로 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의회입법의 한계＾3)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고시’)을 중심으로 행정입법＾4)과 관련한 문제를 학설·판례 중심의 문헌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提起
• Ⅱ. 쿠키와 國會立法의 한계
• 1. 個人情報와 쿠키
• 2. 行政立法의 必要性
• 3. 行政立法과 法治主義
• Ⅲ. 行政立法의 類型 등
• 1.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實益
• 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基準
• 3. 委任立法授權의 本質
• 4. 法規命令의 形式問題
• Ⅳ. 맺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