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거버넌스 실현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for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A Case Study on Ulsan Metropolita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is seriou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a measure for the problem, which does not show an indication for improvement. In this situation, it may be regarded as being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can fully exercise their ability irrespective of their gender only if they can prove their capability in various working fields. However, although our society appears to be free from sexual stereotype or gender discrimination, they still continue to exist in our perceptual values. In this regard,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s needed more than ever. This is so because gender governance allows us to analyze a problem from various viewpoints and throug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contributes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Therefore, with the fact in mind that gender governance needs to be facilitated,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n Ulsan cit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causes if gender governance is not properly implemented yet. And this research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gender governance. As is well known, the industry of Ulsan city is dominated by male-centered manufacturing such as automobiles, ship building, and petrochemicals. Also, Ulsan city exhibits the lowest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ver the nation. In this respect, Ulsan city may be regarded as a city where gender governance is most needed. Therefo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in Ulsan city and tries to point out policy implications brought by implementing gender governance and issues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인재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이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잔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울산시의 젠더거버넌스 실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젠더거버넌스 실현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남성 중심의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최저인 도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이 가장 절실한 도시라고 하겠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울산을 대상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젠더거버넌스의 실현이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잡아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인자,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젠더 거버넌스" 1-17, 2008

2 김수완,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34 (34): 39-80, 2018

3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조성자료" 2012

4 이기순,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133-154, 2015

5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조례(고용･노동, 교육･학술, 산업･경제･통상 분야)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2017

6 김도희,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실증분석과 개선과제: 울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91-118, 2018

7 안태윤,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 여성의 성과와 과제: 일본 아츠기시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법학연구소 8 (8): 113-143, 2016

8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85-124, 2006

9 김재민,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젠더법학연구소 8 (8): 145-191, 2016

10 원숙연,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여성연구원 28 (28): 3-36, 2011

11 황정미,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비판사회학회 (114) : 18-51, 2017

12 오세영, "정부위원회 운영과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13 배미란, "울산시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젠더위기 강화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8

14 이재경,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회 28 (28): 1-33, 2012

15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16 한서승희,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발전방향" 7 : 2018

17 안경주,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 한국여성학회 29 (29): 155-190, 2013

18 이선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젠더법학연구소 8 (8): 65-111, 2016

19 김양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여성가족부 2007

20 김경희, "성 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 여성연구소 27 (27): 149-186, 2017

21 Mazur, Amy, "Theorizing Feminist Polo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2 Bachi, Carol Lee, "Mainstreaming Politics: Gendering Practices and Ferminist Theory"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0

23 Brody, A, "Gender and Governance: Overview Report"

24 Walby, Sylvia,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2008

25 Davids, T, "Feminist Change Revisited: Gender Mainstreaming as Slow Revolution" 26 : 2014

26 Verloo, Mieke,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nstitut für die Wissenschaften vom Menschen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