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국식 농촌지도사업 도입과 농사원(農事院) 설립 = Transplanting American Rural Extension System: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Agriculture in South Korea in the 1950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군정은 한국에 미국식 농촌지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농사개량원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정부 수립 후 농사개량원은 좌초하였고, 한국전쟁을 거치며농촌지도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휴전이 임박해 있던 1953년 초부터 원조당국은 다시 농촌지도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원조당국은 한국 정부에정규적 직제와 재정을 갖춘 농촌지도체계 수립을 요구하며 이를 관련 원조프로젝트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농사개량원 좌초와 같은 실패를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농촌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성을가져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농업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는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농촌지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었고, 기득권과 관행의 침해에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 원조당국이 이해한농촌지도는 생산과 생활 전반에 걸쳐 농민의 성장‧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민주적 지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국인들도 이를농업기술의 범주에서 연구기관과 농민들을 연결하는 역할로 이해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명령식 생산지도 체계와 관행, 그리고 조직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관료조직의 반발도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던 농촌지도체계 구축은 1956년 한미간 행정협정과 메이시보고서를 계기로 속도를 내었다. 메이시보고서는 농림부 안에농사원을 설립하되 농림부장관 직속으로 하여 일반행정체계와는 독립시키고, 그 안에 농업연구조직과 농촌지도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따른 농사교도법이 국회‧정부‧OEC 임시소위에서 논의되었고, 1957년 1월에 국회를통과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57년 6월 농사원이 설립되었다. 미국 측의농촌지도 전파 시도가 결실을 거둔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정부 안에서 이 조직의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봉범,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소 (43) : 205-260, 2016

2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3 "자료대한민국사"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이송순, "미군정기 한국 농업 기술기구의 변천과 농업 기술관료" 한국사학회 (137) : 421-468, 2020

6 류일환, "미군정기 귀속농지 처리와 중앙토지행정처" 민족문화연구원 (93) : 233-272, 2021

7 이창섭, "미군정기 農事改良院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민족문화연구소 (67) : 313-361, 2018

8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9 신기욱,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농지개혁연구 2001

10 "농림수산행정개관(1945~1965)" 농림부 1966

11 "국회 회의록"

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4 "韓國農村指導事業 發展過程"

15 蔡寬植, "農村指導論" 弘文社 1969

16 崔敏浩, "農村指導論"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17 王仁槿, "農村指導事業의 原理와 方法" 20 (20): 1971

18 玄 槿, "朝鮮農業行政의 改革論"

19 蔡丙錫, "敎導理念과 農業技術院의 使命" 中央農業技術院 1956

20 蔡丙錫, "敎導事業槪論" 農林部 1954

21 "偉大한 한알의 밀알이" 권태헌선생추모기념사업회 1980

22 FAO UNKRA Missio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South Kore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23 NARA,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2-1963)"

24 NARA, "RG 469,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for Operations (1953-1961)"

25 한봉석, "4H운동과 1950년대 농촌 청소년의 '동원' 문제" 역사문제연구소 (83) : 176-212, 2008

26 김영미, "1960년대 민간 협업농장의 경험과 자산 - 경기도 화성지역 화남협업농장을 중심으로" 국학연구원 (191) : 227-255, 2020

27 허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미국의 한국 농촌사회 개편 구상" 고려사학회 (17) : 275-312, 2004

28 한봉석, "1950년대 말 농촌지도의 한 사례 ―지역사회개발사업 현지 지도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12 (12): 85-137, 2008

29 류일환,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과 이승만정권" 인문과학연구소 55 : 115-16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