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활동과 인권: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Anti-terrorism Operations and Human Rights: Report on Legislative Trend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9 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로까지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의회는 두 번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이 법안은 법률로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운동들에 대해 보고하면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이 갖고 있는 위험,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목조목 소개하였다. 여느 반테러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강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적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기관 간 국제협력도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테러방지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