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에서의 NG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표적 경제 이익집단인 사업자단체의 접촉채널과 활동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정치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1차적인 접촉 채널은 정부였으며 활동방식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간접 활동이나 건의와 대면 접촉의 직접 활동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촉채널이 정부기구에 집중되며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간접 활동의 방식 즉 정부ㆍ여론 중심형이 가장 보편적인 활동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관련 정부 부처가 사업자단체의 일차적 규제 기구이며 중요한 정보 제공의 소스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여전히 사업자단체에 교육 등록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사무가 위임ㆍ위탁되어 있다는 점도 정부의존적 활동을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자단체의 활동 방향의 발전적 모색의 핵심은 분산을 통한 다원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이다. 먼저 정책결정기구인 정부에 집중된 채널을 입법기구인 의회와 여론의 수렴창구인 언론과 시민단체로 분산하여 다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방식 역시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대면 접촉에서 정부와 국회의 여론수렴 장치를 확대하고 이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