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각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국제민법총칙 = 1
• 제1절 자연인 = 1
•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
• Ⅱ. 실종선고 = 3
• Ⅲ. 행위능력 = 8
• Ⅳ.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 9
• Ⅴ.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 11
• 제2절 법인 및 단체 = 12
• Ⅰ. 서설 - 법인에 관한 두 가지 문제 = 12
• Ⅱ.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13
• Ⅲ. 법인에 관한 외인법상의 문제 = 21
• 제3절 법률행위 = 23
• Ⅰ. 법률행위의 실질 = 23
• Ⅱ. 법률행위의 방식 = 30
• 제2장 국제물권법 = 37
• 제1절 물권 = 37
• Ⅰ.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 37
• Ⅱ. 물권의 준거법과 그 적용범위 = 40
• 제2절 지식재산권 = 53
• Ⅰ.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 53
• Ⅱ. 불법행위와의 관계 = 54
• Ⅲ. 국제조약과의 관계 = 54
• 제3장 국제채권법 = 55
• 제1절 계약채권 = 55
• Ⅰ. 준거법의 결정 = 55
•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68
• Ⅲ. 특별한 계약 = 71
• 제2절 법정채권(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 78
• Ⅰ. 서설 = 78
• Ⅱ. 사무관리 = 78
• Ⅲ. 부당이득 = 82
• Ⅳ. 불법행위 = 87
• 제3절 채권ㆍ채무관계 = 96
• Ⅰ. 서설 = 96
•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 96
• Ⅲ. 채권ㆍ채무의 이전 = 97
• Ⅳ. 채권의 소멸 = 100
• Ⅴ. 금전채권의 문제 = 102
• 제4장 국제친족법 = 105
• 제1절 혼인 = 105
• Ⅰ. 서설 = 105
• Ⅱ. 혼인의 성립 = 105
• Ⅲ. 혼인의 효력 = 111
• 제2절 이혼 = 121
• Ⅰ. 준거법의 결정 = 121
• 제3절 친자 = 130
• Ⅰ. 친자관계의 성립 = 130
• Ⅱ. 친자간의 법률관계 = 146
• 제4절 부양의무 = 150
• 제5절 후견 = 153
• Ⅰ. 서설 = 153
• Ⅱ. 준거법의 결정 = 154
•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156
• 제6절 그 밖의 친족관계 = 157
• 제5장 국제상속법 = 159
• 제1절 상속 = 159
• Ⅰ. 준거법의 결정 = 159
•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163
• 제2절 유언 = 167
• Ⅰ. 서설 = 167
• Ⅱ. 준거법의 결정과 적용범위 = 168
• 제6장 국제상법 = 171
• 제1절 어음ㆍ수표 = 171
• Ⅰ. 어음ㆍ수표행위능력의 준거법 = 171
• Ⅱ. 어음.수표의 방식의 준거법 = 172
• Ⅲ. 어음.수표행위의 준거법 = 173
• Ⅳ. 기타 사항에 관한 준거법 = 174
• 제2절 해상 = 173
• Ⅰ. 선박의 국적 = 176
• Ⅱ. 海商上의 物權關係 = 176
• Ⅲ. 해상상의 채권관계 = 177
• [참고문헌] = 181
• 국제사법 [전문개정 2001.4.7 법률 제6465호]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