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Legislative Evaluation Study fo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법제화를 위해 제안된 조력존엄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의사조력자살만을 허용하고 협의의 적극적 안락사는 포함하지 않는 입법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별개의 단행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상이한 법리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조력존엄사 대상자의 요건과 절차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넓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주도의 행정적 결정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해외 입법례가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의사조력자살을 규율하는 것과 달리, 조력존엄사법안은 국가기관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의 윤리적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고통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사후감독으로 제한하고, 의사-환자 간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한 결정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의사조력의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대체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적 쟁점들은 단순히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음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충하는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Bill proposed for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and evaluate its legislative validity. The bill permits only physician-assisted suicide, excluding active euthanasia, and takes the form of independent legislation separate from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This legislative form is considered appropriate as it reflects the distinct legal structures betwee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bill's core contents concern the requirements for eligible patients and procedural regulations. Eligibility is limited to terminal patients who experience unendurable suffering and voluntarily apply for assistance. While these criteria are relatively strict compared to legislation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they are broader in scope than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hich limits eligibility to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Notably, the bill lacks clear criteria for minors and pati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particularly highlights issues with the state-led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through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Review Committee. Unlike most foreign legislation that regulates physician-assisted suicide primarily through doctor-patient relationships, this bill adopts a structure where state institutions intervene preemptively, limiting opportunities for ethical communication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dditionally, the delegation of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to presidential decrees is identified as problematic.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under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defined, and objective indicators for assessing suffering should be established. Clear criteria for minors and pati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must also be set. Second, the function of the Assisted Dignified Death Review Committee should be limited to post-implementation supervision, restruct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center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ird, specific methods of physician assistance should be stipulated directly in the law rather than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s. Furthermor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physicians' duty to explain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alternative treatments need more detailed specification.
These specific issues require fundamental reflection on how our society views and regulates the values of death and life, beyond mere legal technicalities.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cess necessitates public deliberation that considers diverse voices from the medical community, legal profession, ethicists, and civil society, rationally mediating conflicting values.

참고문헌 (Reference)

1 엄주희 ; 김명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28 (28): 2018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3 허대석, "죽음학교실" 허원북스 2022

4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26 (26): 2020

5 한상수,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11 (11): 2011

6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482) : 2019

7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12 (12): 2009

8 장한철,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18 (18): 2018

9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26 (26): 2018

10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1) : 2004

11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20 (20): 2008

12 김하열,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162 : 2016

13 Ronald Dworkin, "생명의 지배영역" 로도스 2014

14 조소영, "기본권의 규범구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지위" 48 (48): 2019

15 Winston Ross, "극단으로 치닫는 안락사 : 네덜란드에선 조력 자살이 합법적이며 널리행해진다" 중앙일보사 2015

16 Bosma F, "The Dutch practice of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in patients suffering from psychiatric disorders : a qualitative case review study" 15 : 2024